성명서 [전문]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구간경계조정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광주지역 정치권이 경계조정 논의를 중단키로 했다.
강기정 시장의 말에 따르면, 논의를 중단한 명분은 ‘자치구의 명칭’, ‘역사·생활·문화를 담아내고,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종합적인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구간 경계조정 근본 목적은 자치구 간 인구·재정·복지 불균형을 바로 잡아 시민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자치구의 특색에 맞는 발전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데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잠정 논의 중단 결정이 그동안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되어 왔던 구간경계조정 논의의 방향을 바꾸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이 논의를 마냥 뒤로 미루다 총선을 앞둔 시기에 다시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졸속으로 경계조정 논의를 진행하는 편법이 아니기를 바란다.
또 실제적인 변화 없이 ‘자치구의 명칭 변경’만으로, 왜곡된 자치구간 경계 조정이 합리화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광주의 뿌리이기도 한 광주 동구의 공동화를 방치하는 것은 광주의 정신이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는 일이며,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의 하락을 방치하는 일이다.
적은 행정력으로 많은 구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북구나 광산구의 경우도 현재의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동구의 공동화로 표현되는 광주의 상황은 특색있는 광주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점에서도 하루빨리 극복되어야 할 문제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점을 고려하여 광주의 정치권이 광주발전과 시민편익 증대라는 대의에 입각해, 논의를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치구간 경계조정 논의에 임해 주기를 요청한다.
자치구간 경계조정 논의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행정과 정치권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충분한 논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이 논의에서 배제되었던 것은 정작 이 논의의 주체여야 할 시민들이었다.
시민들이 겪는 불편, 시민들의 삶과 욕구가 반영되지 못하는 그간 경계조정은 행정 편의주의일 뿐이다.
광주의 정치권은 지금 당장 많은 시민들이 전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논의구조와 논의계획을 제출하라!
논의과정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시민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논의의 틀 속에서 광주의 새로운 도약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각 구의 특색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입각해 구간 경계조정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만 구간경계조정 논의는 정치적 이해 관계를 넘어서 광주발전과 시민의 삶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있는 합의가 될 수 있음을 광주의 정치권은 명심하기 바란다.
2022년 7월 26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