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남, "현대제철, 비정규직 불법파견 소송 승소' 논평
민주노총 전남, "현대제철, 비정규직 불법파견 소송 승소' 논평
  • 광주in
  • 승인 2022.07.2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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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소송 승리에 대한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논평 [전문] 
 

현대제철은 불법파견 비정규직노동자 법과원칙에 따라 전원 정규직 전환하라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현대제철의 갖은 탄압으로 고통에 시달여야 했다.

2005년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200여명이 대량 해고를 당해야 했고 원직복직과 노동조합인정 요구를 쟁취하기위해 고공농성에서부터 지역의 대규모 연대투쟁까지 가열차게 투쟁해야만 했다.

진보당 전남도당과 민주노총 전남본부가 21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자 지위 확인 승소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진보당 전남도당 제공
진보당 전남도당과 민주노총 전남본부가 21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자 지위 확인 승소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진보당 전남도당 제공

2005년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은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동자로써 주민등록증을 갖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의미 있는 투쟁이었다.

2022년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함께가자! 정규직!’ 구호를 들고 순천공장 전체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정의롭고 가치있는 투쟁을 만들어 가고 있다.

2011년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으로 시작된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투쟁은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굽힐 줄 모르는 투쟁과 지역의 강력한 연대로 승리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1차소송은 2016년 지방법원, 2019년 고등법원에서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대법원 선고만 남은 상황이며 2,3차 소송은 2022년 7월21일 순천지방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정당하고 상식적인 법원의 판결은 현대제철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진영의 승리이다.

현대제철은 시간끌기와 영원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자회사 꼼수 생각지도 말라. 법과 상식에 따라 판결한 대로 불법파견 인정하고 현대제철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하라!

경제위기와 코로나시기에 노동자의 희생으로 현대제철은 승승장구하고 막대한 이윤을 축적하였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더이상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통을 강요하지 말고 법의 판결대로 정규직전환을 즉각 이행하라!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는 현대제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의롭고 가치있는 투쟁 승리를 위해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투쟁을 지지하며 전남지역 전체노동자들과 시민사회 진영의 연대를 조직해 갈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정당한 댓가를 받을 수 있는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진보정당을 통한 집권하는 노동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2022. 7. 26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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