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광주시의회, "외교부 구상권 청구 부당"
"고인, 국위선양 체육훈장 영웅" 성명서 발표
성명서 [전문]
故 김홍빈 대장 구조비용 구상권을 취소하라!
우리 모두의 꿈을 찾아 떠난 故 김홍빈 대장께 감사드린다.
故 김홍빈 대장은 지난해 7월 18일 열 손가락이 없었던 장애에도 불구하고 해발고도 8천47m의 브로트피크를 정복하여 기적 같은 완등을 해냈으나, 하산하던 중 조난 사고를 당해 안타깝게도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히말라야의 별이 되고 말았다.
김홍빈 대장의 등반은 당시 코로나19로 고통 받던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우리나라만이 아닌 전 세계의 귀감이 되었기에 정부는 국위 선양을 이유로 1등급 체육훈장인 청룡장을 추서하였으며 작년 12월에는 2021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에도 선정되었다.
장애인으로서 세계 최초 히말라야 14좌를 정복한 그의 삶과 도전은 개인의 영달이 아닌 국민의 꿈과 희망을 짊어진 위대한 발걸음이었고, 장애에 굴복하지 않는 불굴의 도전과 희망, 용기를 상징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관련 법을 근거로 지난달 광주산악연맹에 지난해 7월 故김홍빈 대장 조난 당시 수색과 구조에 쓰인 비용 6천800만원을 지급하라는 구상권을 청구했다.
구상권 청구는 행정적으로 문제없다 하더라도 김 대장의 삶과 당시 상황과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섣부른 판단이다.
구조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마땅하며 이는 국가의 의무이자 시민에 대한 책임이다.
이에 광주광역시의회는 故 김홍빈 대장 구조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조속히 취소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김홍빈 대장 수색·구조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즉각 취소하라!
하나. 국회는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활동하다가 발생한 해외위난상황 비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영사조력법 일부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부에 지시해서 치졸한 구상권 행사를 즉시 중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2022. 7. 24.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