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한화진 장관 보 관련 발언 유감
영산강·금강 보 처리방안 세부계획 용역 결과 공개하고 조속히 보 해체 이행하라
영산강 ·금강 보 처리방안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 18일, 환경부는 새 정부 핵심추진 과제를 대통령에 업무보고하면서, 사대강 보와 관련해 ‘보 활용’을 언급했다.
이후 한화진 장관은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주민 동의 없이 금강 영산강 보 해체 안한다’며 보 존치론자들의 케케묵은 주장을 반복했다.
장관은 그 근거 중 하나로 공주보 담수로 인한 공주 정안지역 ‘가뭄해갈’을 언급했지만 금강 본류의 강물 단 1리터도 양수되지 않았고, 가뭄해갈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
20여일의 담수로 얻은 것은 고마나루 등 공주보 인근에 만들어진 뻘밭 뿐이다. 홍수 피해 예방도 언급했지만 홍수상황에 보가 무용지물이었음을 확인 한 것이 불과 2년전이다. 장관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학습과 자료 확인 미흡이 아쉬울 따름이다.
또, 2021년 4월 과업을 시작해 지난 6월 10일 완료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이행 세부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내부 검토를 핑계로 한 달이 넘도록 공개되지 않고 있다.
애초 6월 말 이전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환경부는 담당 부서인 4대강조사평가단을 6월 30일자로 해산, 통합물관리부서로 축소 이관시키면서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환경부가 보 해체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여러 상황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다.
보 해체 시공 과정과 사후 모니터링까지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함에도 되려 조직을 해체하고 권한을 축소했으며 4대강조사평가단이 관리·운영하던 보 운영 민관협의체 논의 구조도 답보상태다.
가뭄을 핑계로 독단적으로 공주보를 담수한 최근 행보에서도 볼 수 있듯 민관협의 과정 자체를 ‘패스’하고, 제출된 위원들의 협의 의견마저 무시하고 있다.
민관협의체 위원들이 환경부 장관 면담을 요청해 실국 부서 간담회를 준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다.
2021년 12월, 감사원은 사대강국민연합(공동대표: 이재오)이 제기한 감사청구를 수용했고, 수질 데이터의 적합성과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의 법적 근거 검토를 핵심 내용으로 보 처리방안 확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전에도 일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수질 관련 데이터의 적합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당시 환경부는 즉시 반박자료를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왔다. 그와 동일한 주장으로 사대강국민연합이 감사를 청했음에도, 환경부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현 정권의 4대강 자연성회복 정책 철회 방향에 충실한 반응임과 동시에, 환경부 본연의 역할에 대한 방기이다.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확정된 이후 수계별 민관협의체는 갈등조정전문가를 합류시켜 보 해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주민갈등 해결 논의를 시작했고, 유역 물관리기본계획에서도 자연성 회복 목표에 따라 보 처리방안을 염두해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기관들은 농업관련 관정개발과 같은 임시대책을 항구대책으로 전환하면서 취양수장 개선 사업 등의 대책을 수립, 실행하고 있다.
보 처리 이행에 필요한 논의와 준비는 모두 끝났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세부계획 수립 용역 결과보고서를 금고에 봉인하고 손을 놓고 있다.
환경부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이행 세부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조속히 공개하고, 권한과 실행력을 갖춘 보 처리방안 이행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또 반복적으로 수질과 이⦁치수 문제를 왜곡하는 주장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종식시켜 주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교체되었다고 4대강사업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달라진 것이 아니다.
보 처리방안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수년간의 연구와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무엇보다 보를 개방하면서 달라진 수환경과 건강성 회복을 확인한 결과로 확정된 것이다.
물환경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훼손된 4대강을 회복하는 일은 정략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이 아니라 정책적 연속성을 갖춰야 마땅하다.
환경부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이행 세부계획 수립 결과’를 공개하고, 연속성 있는 이행구조를 갖춰 4대강 자연성 회복 임무를 완수해야 할 것이다.
이에 금강⦁영산강 85개 시민환경단체는 환경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지금도 늦었다. 환경부는 보 처리방안 이행 책임 부서를 구성하고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속히 이행하라!
환경부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이행 세부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조속히 공개하고 재자연화 임무를 완수하라!
2022년 7월 21일
영산강·금강 85개 시민환경단체연대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금강유역환경회의 금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부여환경연대 서천생태문화학교 세종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빛고을하천네트워크]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그린장성21협의회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목포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주암호보전협의회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나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푸른목포21협의회 푸른무안21협의회 푸른영암21협의회 광주전남녹색연합 늘푸른화순21협의회 남도에코센터 함평환경연합 숲사랑소년단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장흥환경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