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민주노총은 윤석열정부의 공권력 투입에 ‘정권퇴진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투쟁을 시작한 지 50여 일, 극한 농성에 돌입한지 겨우 한 달여 만에 본격적인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하청노동자들의 요구는 지난 몇 년 동안 ‘삭감된 임금 원상회복’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와 교섭 실현을 위해 하청노동자들은 위험한 농성과 함께 몸조차 움직이기 어려운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어야만 했다.

본격적인 교섭이 시작되자마자 정부는 엄정대응 운운하며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7월 14일 노동부장관과 산자부장관의 담화에 이어, 7월 18일 국무총리와 행안부장관 등 5개 부처 장관 명의의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9일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조선산업 노동자의 90%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놓고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경기변동에 따른 해고’라는 악순환을 만든 정부 산업정책의 결과다.

이대로 가면 경기회복에도 배를 만들 사람이 없어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없다는게 전문가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이 장기화된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하청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하청업체 사장이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이다.

더군다나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이 55% 지분을 소유한 실질적인 공기업이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먼저 나서야 했지만 책임을 방기하며 사태를 장기화시켰다.

이미 노동시간의 무한연장과 임금삭감을 위한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천명한 친재벌 윤석열정부와 노동자의 대결은 불가피하다.

윤석열정부가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폭력으로 짓밟는다면 이는 정부와 노동자의 전면대결 신호탄이 되고 말 것이다.

협상을 통한 타결과 공권력투입의 기로에 선 지금 윤석열 정부에 엄중하게 요구한다.

-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진짜사장, 산업은행과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책임있게 노력하라!

- 윤석열정부는 비극적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폭력진압과 경찰력 투입기도를 즉각 철회하라!

민주노총은 폭력진압 시도가 확인되는 즉시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폭력진압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며, 민주노총은 윤석열정부를 반노동 폭력정권으로 규정하고 정권퇴진운동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

2022. 7. 21.

민주노총 광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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