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의 수도권 규제 개악추진은
수도권의 초집중과 난개발을 부추기고 비수도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강력히 반대·규탄한다!
윤석열 정부의 잇따른 수도권 규제 개악추진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균형발전 의무와
‘지역균형발전’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를 포기하는 선언으로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엊그제 교육부를 비롯한 5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도권규제를 완화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원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천에서 ‘산업입지 규제 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의 신·증설 면적을 확대(1,000m2→2,000m2)하고 국내 유턴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의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발표한 것을 강력히 반대·규탄한다.
수도권 내 공장의 신·증설 입지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도권 초집중과 난개발을 억제·방지하고 수도권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익목적의 규제로써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과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폭넓은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매우 신중하게 접근·결정해야한다.
특히, 현재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을 포함하고 있는 시군에서 개별입지 등록공장(2015.12 기준)은 등록공장의 9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 또한 91.8%를 차지하고 있어 난개발이 심각한 상황이다.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상 자연보전권역소재 개별입지 공장기준으로는 2004년12월 4,276개에서 2015년 12월 기준 6,288개로 47.1% 증가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소규모 개발 및 개별입지 공장들로 인한 자연환경 악화 및 경관 훼손 등을 막기 위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책들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현재 수도권의 자연보권권역 내 무분별한 공장 난개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추가적인 자연보전권역 내 신증설 규제 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자연보전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지자체의 난개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과 국정과제 선정·발표 등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의 지방시대’열겠다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정전반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여야한다.
그러나 산자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수도권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육성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최소한의 검토와 공론화, 의견수렴의 절차과정도 밟지 않고 기업과 경제단체들만 참석시켜 한 차례의 간담회를 열고 뚝딱 졸속으로 결정·발표해 기정사실화 하면서 일사천리로 강행하고 있으니 개탄을 넘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019년 말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전체인구의 절반을 넘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비수도권은 청년들이 학업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계속해서 유출되고 저출산-고령화의 인구절벽 등으로 기초지자체의 절반가량이 소멸위기에 처한 매우 절박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려주고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추가로 허용해 준다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 돼 국가경쟁력은 갈수록 하락하고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이 매우 심각해져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멸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이상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잇따른 수도권 규제 개악추진을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과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균형발전 의무’를 사실상 포기하는 선언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를 정부가 무시하고 수도권 규제 개악을 강행한다면 뜻을 같이 하는 전국의 모든 세력과 연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제에 이어 또다시 비수도권의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방대학 등에 비수도권의 생존권을 사수하는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 규제 개악을 절대 추진하지 못하도록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총력으로 대응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2년 7월 21일
국가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호남·영남·충청·강원·제주 시민사회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