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문화와 관광 업무 이원화·문화관광체육실 축소 전제로 한 조직 개편(안) 재고 필요,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를 위한 문화행정 컨트롤타워는 존치되어야 한다.
광주시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이 7월 14일 광주시의회 안건으로 제안되어 심의중이다.
이번 기구 개편안에는 문화와 관광 업무 이원화 · 문화관광체육실을 축소하고, 신설되는 신활력추진본부(이하 기구)가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시장이 바뀌면 문화 분야의 정책과 공약 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은 늘 상 있었던 일이어서 새삼스럽지는 않지만, 민선 8기의 문화정책의 비전과 목표가 모호한 상황에서 조직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어서 당황스럽다.
또한 사실상 문화경제부시장의 위상과 역할이 사라졌는데 강기정 시장의 공약 이행을 위하여 한시적인 기구를 신설하면서 최소한의 문화행정 컨트롤타워 역할마저 부정하는 조직 개편(안)안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면서 광주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역량, 문화콘텐츠, 유·무형의 관광 자원의 연계와 융복합 통해서 문화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방향과도 상치(相馳)된다.
아울러, 기존 문화정책과 행정 조직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조직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단 2일간의 입법 예고기간을 두어서 사실상 지역 문화계가 의견을 제출할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었고, 이는 시민의 대의기구인 광주시의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불통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김덕진)은 문화와 관광 업무 이원화·문화관광체육실 축소를 전제로 하는 광주시의 조직 개편(안)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직 개편(안)을 심의하는 광주시의회도 충분하게 여론을 수렴하여 대처해주길 바란다.
2022년 7월 20일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