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광주, "이정선 교육감, 방학 중 학교급식 독단" 규탄

공동 기자회견문 [전문]
 

독단과 무능, 불통이 불러 온 ‘보여주식 방학중 급식 사업’ 
학교현장 혼란을 일으킨 이정선 교육감은 사과하라!

이정선 교육감은 취임 전부터 ‘방학중 급식’을 우선실시 하겠다고 언론공표부터 하였다.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공무원노조, 전교조, 학비노조 광주지부는 ‘방학중 급식’ 실시는 학교에서 함께 노동하는 노동자들의 동의없이 추진될 수 없는 사업이며, 학교 현실에 대한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 왔다.

하지만 정책시행 출발부터 지금까지도 보여주기식 간담회와 학교 방문으로 여론을 호도하려 했을뿐 정작 당사자인 노동자들은 무시와 배제로 일관했다.

노동자들의 대의기구인 노동조합과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다. 

독단적이고 불통으로 일관한 정책 추진은 결국 현장의 혼란만 남기고, 여름방학 전면 시행을 포기했다.

전체 대상학교 중 일부만을 남겨 시범운영하겠다고 사실상 축소 폐지하였다.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바뀔 때는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법조차 무시한 채 일방적 추진으로 부당노동행위을 자행하고, 급식법을 비롯한 행정권한 남용까지 많은 문제점을 동반하고 있었음에도 공약시행이라는 이유로 일방통행한 결과이다. 

학교의 구성원들의 동의와 지혜를 모으는 과정을 거치더라도 오류가 생기기 쉬운 것이 교육행정이다.

그런데 이정선 교육감은 공약추진이라는 대의만 무조건 외치면서 ‘욱여넣기식’ 사업 방식으로 현장의 대혼란을 조성했고, 현장 내 차별과 배제를 부추기는 상황마저 조성했다. 

그럼에도 이정선 교육감은 전체 대상학교 중 일부만을 남겨 ‘직영중심 시범학교 운영’을 하겠다고 한다.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현실을 도외시한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일언반구도 없다.

무리한 추진으로 학교 혼란을 초래한 이정선 교육감은 결국 일선에서 교육업무를 지원하고 학교현장의 업무를 줄어야 할 공무역량을 낭비하는 상황까지 만들었다. 

이정선 교육감이 앞으로도 공약이라는 명분하에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교육현장의 혼란과 광주교육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 상황을 바로 잡을 길은 하나이다.

독불장군식 업무추진과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에 대해 사과하라.

또한 가장 우선해서 후보시절 공약했던 ‘학교로부터 노동 존중’을 실현하라. 

그것만이 앞으로 4년간의 교육행정을 운영하는 주체들과 함께 이정선 교육감이 말하는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2022년 7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