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하기념사업회, "윤석열 정부, '경찰국' 신설 중단" 촉구

성명서 [전문] 

윤석열 정부는 지금 즉시 “경찰국 신설”을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경찰을 제복 입은 시민으로 예우하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명령을 최우선하는 경찰의 본분에 충실하게 하라!

 

경찰은 유럽에서 왕에 의해 창설되었다.

왕권강화와 정권 안보용 정보수집 등이 주요 임무였다.

그러나 프랑스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경찰의 주요 임무는 시민안전이 우선이었다.

이러한 경찰의 변화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제복 입은 시민'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는 어떠했을까?

을사늑약 후 망국의 길을 걷게 된 대일항쟁기의 경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친일악질경찰’이었다.

경찰은 일본제국주의의 한반도 강점의 첨병을 자처했다.

조선 인민들은 친일경찰의 악행에 치를 떨어야 했다.

오죽하면 ‘우는 아이도 울음을 그치게 하는 일제순사’라고 했을까?

안타깝게도 한반도에서의 경찰의 역사는 오명으로 시작되었다.

1945년 8월, 대한민국이 독립되었다.

경찰은 전광석화와 같은 변신을 꾀했다.

참회를 해도 부족할 시간에 일신의 안위를 위해 조국과 인민을 배신했다.

그리고 권력에 아첨하며 기생했다.

독재권력의 부역자가 된 것이다.

그 폐해는 인민의 목숨을 짓밟는 만행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우리는 영화 ‘1987’에서 독재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던 경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45년 10월 군정법령에 따라 경무국이 신설되었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경찰 조직을 장관급인 '치안부'로 독립시키려 했으나 일제경찰에 대한 반감 등으로 수용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내무부 산하 치안국으로 격하됐고 경찰 수장은 장관급에서 이사관급으로 3단계 내려갔다.

초대 치안국장은 일제검사 출신 이호(당시 35세)가 임명됐다.

1961년 5·16군사쿠테타 후에는 민심 수습 차원에서 경찰 중립화와 수사권 독립 등 경찰법안을 마련했지만 결국 백지화했고, 검사의 영장 청구 독점 조항이 신설됐다.

치안국은 1974년 치안본부로 승격되지만 여전히 내무부 통제를 받았다. ​

1980년 유신정권 종식 후에는 개헌 논의에 즈음해 경찰 중립화와 수사권 독립 문제가 공론화됐으나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무산됐다.​

1991년에는 민주화 열기 속에 경찰법이 제정됐다.

치안본부를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개편하고, 경찰청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켰다.

이같은 경찰 조직의 골격이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경찰청을 내무부(현재의 행정안전부) 외청으로 개편했던 가장 주요한 이유는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 증대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안병하기념사업회는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경고하고자 한다. 

80년 5월 전남도경 국장 안병하 치안감은 서슬퍼런 전두환 내란세력의 광주시민을 향한 발포 및 강경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이는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준 역사적 쾌거라 할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고 존엄은 인민이기 때문이다.

안병하 치안감께서 목숨 걸고 닦아놓으신 민주인권위민경찰의 역사는 계승 발전되어야 한다.

다시 친일경찰과 독재부역경찰이라는 흑역사로 돌아갈 수는 없다.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경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려는 과거 독재권력의 하수인이었던 내무부 치안국과 유사한 “경찰국 신설‘ 망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경찰은 ‘제복 입은 시민’이다.

안병하 치안감은 1980년 광주항쟁 과정에서 '제복 입은 시민'이 어때야 하는가를 보여준 빛나는 경찰 영웅이었다.

제복 입은 시민, 경찰이 수행해야 할 지고지순한 명령은 ‘인민의 명령’이었다.

때문에 불의한 권력의 명령을 단호히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인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제복 입은 시민, 경찰의 본연의 임무였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제복 입은 시민, 경찰을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책동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

윤석열 정부가 경고를 무시하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강행한다면, 안병하 정신의 기치로 최선두에서 연대와 협력을 통한 ‘경찰국 신설’ 반대투쟁을 총력으로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

우리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민주사회의 최대 폭력은 국가폭력이다. 국가폭력은 독재권력의 전유물이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가 독재권력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 인민의 염려다.

그렇게 되면 과거 독재정부가 그랬듯이 가장 먼저 경찰을 이용할 것이다.

인민과 경찰의 충돌은 명약관화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제복 입은 시민, 경찰로 하여금 경찰 영웅 안병하 치안감의 정신을 계승하여 오로지 인민의 명령만을 우선할 수 있도록 ‘경찰국 신설’을 지금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

제복 입은 시민, 경찰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자 인민의 벗이었을 때만이 안병하 정신을 계승할 자격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2022년 7월 14일

안병하기념사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