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전문]
북동 재개발사업 재심의하라.
-공공재인 경관을 다루는 경관위원회 회의, 공개가 원칙
-금남로변 고층, 고밀 아파트로의 경관변화, 시민들과 열린 광장에서 토론해야...
-국토부 경관심의 지침 위배, 6월 경관위원회 심의 무효
-아파트 위주의 북동 재개발은 원도심 상업기능 활성화 기회를 잃는 것.
민선 8기 시작을 불과 1주일 앞둔 6월 24일, 광주시는 최고층수 39층 규모의 2,224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 21개동을 짓는 북동 재개발사업을 안건으로 경관위원회를 개최하였다.
6월 8일 북동 재개발사업 접수를 받은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관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 민선 8기 시작 이후에 경관위원회를 소집해도 됨에도 광주시는 서둘러 진행, 조건부의결을 결정했다.
더욱이 경관위원장을 포함한 경관위원회 위원 7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에 수권위임으로 결정했다.
그간 경관위원회는 2021년 9월 "지나치게 층수가 높은데다 통경축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도시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반려했고 지난 3월에는 2030 광주시 경관계획에 따른 개방지수 확보, 스카이라인 재검토, 통경축 확보 등의 사유로 재심의를 결정했다.
그러나 반려와 재심의로 결정된 두 차례의 경관심의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6월 서둘러 경관위원회가 열렸다.
급하게 진행된 경관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 지침을 위배한 채 강행되었다.
‘경관 심의 담당부서에서는 경관 심의 서류의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 경관위원회를 개최한다.’ ‘경관 심의를 개최하는 경우 각 위원들은 경관위원회의 의견을 심의위원용 경관체크리스트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재심의시 가급적 당초 심의위원의 3분의 2이상을 포함하여 경관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광주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심의 결과를 보면, 모든 배열상 통경축 확보, 2030 개방지수 확보를 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또한 심의경관심의시 제출되어야 할 심의위원용 체크리스트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재검토 의결에 참여한 심의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경관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았다. 결국 경관심의 서류의 불충족 등의 사유로 경관위원회를 연기할 수 있었음에도 광주시에서는 접수 후 16일만에 심의를 진행한 것이다.
또한 광주광역시 경관조례에 경관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공공재인 경관의 사유화와 훼손을 막고 경관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경관위원회 회의 공개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번 경관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르면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소위원회가 구성된다.
소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최악의 경우 3명의 위원들의 뜻에 따라 금남로변 중심상업지역의 경관이 결정된다.
이미 원도심 금남로변의 상업지역에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는 고층, 고밀도의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이 계획되고 실행되고 있다.
현재의 아파트 건설 계획대로 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진다면 광주는 원도심의 상업기능을 회복하고 원도심을 활력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인 북동지역 마저 상업기능이 아닌 주거기능으로 변질시킨다면 광주 원도심은 상업 및 업무 기능을 중심으로 원도심을 재생하고 혁신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지난 6월 졸속 운영된 경관위원회 심의는 무효다.
경관위원회 회의 공개의 원칙에 따라 시민들에게 북동 재개발사업의 계획을 공개하고, 광주의 원도심 경관을 시민들과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민선 8기, 강기정 시장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강기정 시장은 북동지역 상인들의 재개발 반대 이유에 귀 기울이고, 시민과 광장에서 금남로와 원도심의 경관을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를 만들기 위해 북동 재개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도시관리, 도시경영을 혁신하라.
2022.7.6.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