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당해임 '기각'..."동신대ㆍ전남도 사과하라"
대법원, 부당해임 '기각'..."동신대ㆍ전남도 사과하라"
  • 광주in
  • 승인 2022.07.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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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2일 한유석 교수 부당해임 해인학원(동신대)
김애옥 교수 부당해임한 전남도립대에 공개사과 촉구 성명

성명서 [전문] 

부당 해임 등 대법원 판결, 해인학원과 전라남도는 사과하라!
 

한유석 교수는 2019년 7월 동신대학교(학교법인 : 해인학원)에서 해임되었다.

2013년 학교법인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에 근거 대학 공공성을 위해 성명 자료를 발표했는데, 성실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가 씌워졌다.

교육단체와 여성. 인권단체가 지난해 12월 2일 전남 담양 소재 전남도립대학교 정문 앞에서 김애옥 교수의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광주인 자료 사진
교육단체와 여성. 인권단체가 지난해 12월 2일 전남 담양 소재 전남도립대학교 정문 앞에서 김애옥 교수의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광주인 자료 사진

이에 한 교수는 ‘해임 무효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1·2심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승소하였으며, 2022년 6월 16일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했다.

한 교수가 학교법인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은 학교를 비방하기 위한 악의가 아니라 공익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김애옥 교수는 2015년 4월 전남도립대학교(지도감독청 : 전라남도) 성희롱 교수 구명운동 거부 이후 일부 학생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해임되었다.

이에 법원은 징계절차 하자, 징계양정 과중 등 이유로 해임처분을 2차례 취소 판결하였으나, 전남도립대는 김 교수를 복직시키지 않았다.

이에 김 교수는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심에서 부당 임용거부를 인정받아 승소하였으며, 2022년 6월 30일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했다.

교원업적평가의 점수변경 불이익, 일부 평가항목의 근거 없는 점수 부여, 연구업적물의 양적기준 오류 등 재임용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부당한 해임, 재임용 거부에 대해 사법부의 명료한 답이 내려진 만큼, 이제 해인학원과 전라남도는 결단을 내릴 차례이다.

캠퍼스로 다시 돌아온 이들 교수를 반갑게 품는 일은 해인학원과 전라남도가 투명하고 공정한 대학 교육을 위해 어떤 다짐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사법부 결정에 불복하며 또 다시 보복징계로 과시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교육부 역시 대학 내 양심을 몰아내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임을 믿는다.

이에 우리단체는 공익 신고자가 공익 신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거나 신분 노출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부에 보호대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더불어 법원의 기속력 있는 판결이 내려진 만큼 해당 교수들을 즉시 복직(임용)하고 사과할 것을 해인학원과 전라남도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7.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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