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교육복지사 정원을 확대하라!
학생들은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 취약층이 존재한다.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005년부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이 밀집한 학교를 집중지원하여 교육뿐 아니라 문화, 복지 수준을 제고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늘 제자리걸음이다.
사업을 집행할 교육복지사 정원을 늘리지 않는 탓이다.
타 시·도에 비해서 광주가 교육복지사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하지만,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2011년 이후 정원)이 그대로인 상태다.
교육복지사가 부족할수록 사각지대는 늘어난다.
특히 광주의 경우, 교육 취약계층 학생 수를 기준으로 대상 학교를 지정하기 때문에, 구도심이나 소규모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특히 소규모 학교는 신분 노출을 꺼려서 저소득층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가 복지 혜택을 못 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 사각지대의 그늘은 더욱 짙게 드리워진다.
오늘은 이정선 교육감이 광주시교육청의 첫 업무를 개시하는 날이다. 청사에 새로 걸린 간판 문구(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처럼 어떤 이유로도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를 위해 교육복지사 정원 확대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2. 7.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