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사회 정치개혁 연대 조직체로서 활동 펼쳐
"광주 정치개혁 및 정치문화 개선에 한계 보여" 자평
입장문 [전문]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의 활동 종료를 알리며
-광주 정치를 바꾸기 위한 상시적인 공론화 활동과 이를 위한 연대활동체를 모색할 것-
지난 2월10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연합, 광주진보연대 등 광주의 대표적인 50여 개 시민단체들은 ‘2022대선 및 지방선거 광주시민연대(대선 후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로 명칭 변경)를 출범시켰다.
정치개혁시민연대는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 혐오와 배제, 특정 계층과 지역의 소외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활동했다.
대선 시기, ’광주 시민활동가가 제안하는 2022 대선, 우리 삶을 바꾸는 10대 정책‘ 마련을 위한 정치파티와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선거캠프와의 정책 협약은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지역 소외와 차별을 넘어 광주의 정체성에 맞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지방선거 시기에는 표의 비례성과 이에 기초한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표의 비례성 실현을 위한 민주당의 정치적 양보를 촉구하며, 특정 정당의 정치 독점이 야기하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는 활동에 집중했다.
대선 시기, 정치개혁 시민연대의 활동은 일부 언론으로부터 정책은 실종되고, 네거티브로 얼룩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한 정책 경쟁이라는 정치의 본질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지방선거 시기, 민주당 일당 독점 타파와 정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치개혁의 목소리는, 일당 독점 체제의 정치적 효능감 상실과 맞물린 전국 최저 투표율을 통해 그 정당성이 확인되기도 했다.
특히 표의 비례성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당내 민주주의 확대와 시민 참정권 확대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과 맞물려, 새로운 정치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역 사회의 새로운 동력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활동이었다.
이런 의의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시민연대의 활동이 선거 결과와 정치 문화 개선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선거 시기에 촉박하게 조직을 출범시켜, 비전과 전략, 활동력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시민사회에 지역 정치 질서의 재편을 위한 상시적이고, 심층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던져 주었다.
선거 시기, 시민사회의 연대활동 조직체였던 정치개혁 시민연대는 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그 활동을 종료한다.
그러나 우리는 광주 정치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의 의미를 소명처럼 간직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새로운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특히 선거 시기에 뒤늦게 활동에 뛰어들면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모색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다.
선거 시기에 보내준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과 격려와 질책을 새기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획을 가지고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린다.
2022년 6월 27일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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