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선거법.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 박미정 광주시의원 사퇴" 촉구
시민사회단체, "선거법.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 박미정 광주시의원 사퇴" 촉구
  • 광주in
  • 승인 2022.06.2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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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선거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박미정 의원은 사퇴하라!
 

9대 시의회 출범을 앞둔 광주광역시의회가 과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8대 의회 청년 비례였던 A 의원은 금품 수수 혐의로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다. 다른 한 의원도 금품 수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재선의원으로 9대 의회에 입성한 박미정 의원은 선거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피소되었다.

특히 재선의원으로 9대 의회에서도 활동할 박미정 의원의 선거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지역사회와 시의회 등 정치권의 대응이 어떠한가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9대 광주광역시의회가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것인지,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모리배 집단으로 전락할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다.

박미정 의원과 관련되어 확인된 상황과 혐의는 다음과 같다.

박미정 의원의 전적 보좌관 P씨는 지난 2월,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하였다.

이에 따라 박미정 의원은 2월에는 세금과 시의회 의원들의 갹출로 조성한 사설보좌관의 임금 245만원을 수령하지 않았다.

월, P씨를 대신해 업무를 할 S씨를 임시보좌관 업무를 위해 채용한 박미정 의원은 3월부터 5월까지 다시 사설보좌관의 임금 245만원씩을 수령했고, S씨에게 3달간 190만원씩을 지급했고, P씨에 대해서는 4월에 차비를 하라며 40만원을 지급한데 이어, 최저 임금법 위반 등의 문제가 불거진 후인 6월 15일 나머지 미지급된 임금(55만*3개월-4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확인서를 쓰게 했다.

위의 사실에 기초할 때,

첫째, 박미정 의원은 S씨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했다.

둘째, 박미정 의원은 3월 경부터 P씨는 여전히 휴직중이었고, S씨는 보좌관으로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사설보좌관의 임금 245만원을 수령했다.

만약 박미정 의원이 P씨 명의로 돈을 수령했다면, 위 사설보좌관 임금 245만 원은 P씨의 임금이라는 특정한 목적으로 박미정 의원이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선해하여 P씨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S씨에게 지급한 190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나머지 55만을 P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일종의 부당수급 내지 횡령이 된다.

셋째. S씨의 4월 업무 내용 중 선거운동 참여는 보좌관의 업무 범위 밖의 일이어서 이를 이유로 보좌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적이다.

또한 P씨가 실제로 박미정 의원의 보좌 업무를 수행한 것은 4월로, 이 때의 업무는 전적으로 선거홍보물 제작 등 선거 운동 관련 업무이므로 보좌관 업무 밖의 일로, 이를 이유로 보좌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불법적이다.

넷째, 만약 P씨가 매월 지급받은 55만원이 박미정 의원의 선거 홍보물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받은 것이라면, 이는 선거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상황이 엄중함에도 박미정 의원은 고발인 S씨의 사과 및 재발 방지 요구를 묵살했을 뿐만 아니라 황당한 해명을 내놓으며, 오히려 S씨를 맞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성찰하고 바로잡으려 하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문제를 제기한 S씨를 맞고소하겠다는 박미정 의원이 부도덕을 규탄한다.

심지어는 아직 투병 중인 P씨를 의회에 불러내 동료 의원들에 인사시키고, 사건을 덮기 위한 조건과 알리바이를 형성하려 했던 것에서는 분노까지 느낀다.

우리는 수사기관이 위에서 제기된 혐의 사실들에 대해 명백히 수사하기를 촉구한다.

오히려 사건을 덮기 위해 행했던 박미정 의원의 조치들은 불법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불법 사설 전화방’ 운영 등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수사해야 한다.

민의를 왜곡하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당선되는 일을 뿌리 뽑을 때에, 민주주의의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다.

9대 시의회와 민주당에도 촉구한다.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작업들이 이미 민주당과 시의회 차원에서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감추고 진실을 왜곡하려고 한다면, 9대 시의회와 민주당은 시민들의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9대 시의회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금은 인사권 독립 등 권한 강화로 행정이 강하고, 의회는 약했던 지방자치제의 구조에 큰 변화가 일고 있는 시기이다.

시민들은 강해진 권한에 걸맞는 도덕성과 능력을 시의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편법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사설보자관 제도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

막강한 인사권에 바탕을 두고 의회 공무원 조직을 시의회 의원들의 정책 보좌를 위해 새롭게 편재한다면, 굳이 사설보좌관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향후에 이런 조직 개편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2년 06월 23일

참여자치21, 의정 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
[참여자치21 / 광주진보연대 / 공무원노조광주본부 / 민주노총광주본부 / 광주자치 성공을 위한 시민 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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