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이정선 인수위의 일방 통행 우려를 표명한다!!
이정선 당선자는 지난 6월 15일 방학중 학생 급식 지원방안에 대해 취임 즉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선된 교육감이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 문제삼겠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업무를 담당해야 할 주체인 당사자들과의 논의없이 임의로 선출된 대표들과 비공개로 T/F팀을 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다.
더군다나 근로조건의 변경에 관련한 사항이면 노동조합과의 대화와 소통을 거치는 것이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단위 노동조합에 어떠한 형태로도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임기 시작 전부터 최소한의 대화와 소통의 자리조차 상실된 채 진행되는 상황에 걱정이 앞선다.
제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교육정책이 추진될 때는 다양한 요소들을 충분하게 조사하고, 연구하며 관련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도 실행과정에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것인 현실이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인해 업무강도가 증가하고, 폐암으로 사망하는 급식노동자들의 뉴스가 언론에서 몇 번이나 방영되었는데도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는 이정선 인수위의 태도는 결국 정책실현과정에 구성원들간의 여러갈등을 유발시킬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더욱 심각하게 걱정되는 것은 이미 학교는 교원이외에도 공무원, 교육공무직으로 분리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구성원의 절반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 상황을 고려할 때 학교급식, 돌봄, 교육복지, 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위와는 간담회 추진도 없이, 교원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인수위의 행보에 더욱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이정선 당선자는 지금이라도, 일방추진하지 않고 해당 노동자들과의 소통의 과정을 거쳐 정책을 실현시켜야 할 것이며, 그 과정을 통해 함께 지혜를 모아 제대로 된 정책 실현을 추진해나가길 바란다.
2022년 6월 2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