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민주당 광주시당은 시의회 의장단 선거 간섭 말라”
민주당 광주시당이 광주광역시의회 의장단 선출 등 원 구성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광주시당은 최근 시의원 당선자 단톡방에 20일 정오까지 의장 및 9개 의회 직 희망자 공모를 안내했다,
회신 방법은 민주당 광주시당 사무처장에게 문자로 통보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내부적으로 재선 그룹에서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초선 그룹에서 부의장 1석과 운영위원장, 2년차 예결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민주당의 논리로 보면 초선의원들은 의장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초선의원들의 자율성과 기본권 침해이다.
문제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장단을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내부 경선으로 뽑자고 하는 것은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의 비민주적인 방식에 대해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의회에 입성한 초선 민주당 당선인들이 당의 방침에 아무런 항의 없이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는 주민 대의기관이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의회 원 구성은 시의원 당선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장단 선출은 조례 등으로 선거 방법이 나와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1항에는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기표방법에 따른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되어 있다.
제21조(의장·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에는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일 18시까지 의회 사무처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정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 광주시당은 시의회 조례와 당선인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좌지우지하고 있어 문제다.
당명은 민주당인데 비민주적인 발상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번에 당선된 의원들이 미덥지 않아서 개입하는지, 아니면 일할 만한 의원이 없어 훈수를 두는지 묻고 싶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다. 의장단 선출은 시의원 당선인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놔둬라.
2022.6.20.(월)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