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시교육청은 학교급식의 학부모 의견수렴을 적극 보장하라.

관내 초등학교 11곳 중 9곳은 형식적인 의견수렴, 2곳은 의견수렴 조차 생략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개구리 사체가 식판에 발견되는 등 학교급식의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 일이 발생했다.

이는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학교 현장의 신뢰가 무너지는 심각한 일. 학교급식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지만, 일부 식재료나 음식은 위탁업체 맡겨져 관심이 소홀해진 탓에 이번 문제가 터지고 만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학교급식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학교급식소위원회, 학교급식 모니터링단을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있지만, 1~2차례만 회의(검수)만 하는 등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며,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 의견수렴을 하더라도 눈에 안 띄는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등 형식적인 절차로 운영되고 있다.

참고로 우리단체는 광주 동구 관내 초등학교 11곳을 대상으로 ‘2022학년도 학교급식운영계획 의견수렴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다.

그 결과 9개 학교는 의견수렴은 했으나 ‘기한 내 제출된 학부모 의견이 없어, 원안 그대로 운영위원회 심의·의결했다.’고 답변하였고, 나머지 2개 학교는 의견수렴 절차조차 밟지 않으며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학교급식 운영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가 학부모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학교 입장에서는 학부모들이 간섭하거나 감시하는 것이 생각할 수 있으나, 교육의 한 주체로서 당연히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학부모 활동이며, 동시에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학교의 몫을 나누는 일이기도 하다.

이정선 교육감 당선인의 첫 시책으로 ‘방학 중 무상급식’을 발표하면서 여느 때보다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에 우리단체는 좋은 식재료로 안전하고 영양 높은 급식을 실시하고, 아울러 학교급식을 민주적으로 운영하여 신뢰받는 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 참여(의견수렴)를 적극 보장해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2022. 6.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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