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
화물연대, 국토부 교섭 타결 환영한다.
윤석열 정권, 국회는 즉각 법개정에 나서라!
총파업 7일차, 화물연대 노동자 파업이 어제 밤 국토부와 협상 타결로 종료되었다.
환영한다.
협상안에 따르면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컨테이너·시멘트로 제한된 품목의 확대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기름값 폭등에 따른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와 운송료 합리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제 국회는 즉각 법개정에 나서라!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할 수 밖에 없는 화물연대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서, 2020년 1월부터 시행 되었지만 올해 말 일몰(효력 자동 소멸)을 앞두고 있어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일몰제 폐지 등 법개정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것이었다.
또한 폭등하고 있는 기름값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유소의 휘발유, 경유 값이 ℓ당 2070원을 돌파하는 등 연일 가격이 치솟으면서 화물 운송 노동자는 물론 모든 서민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반면 치솟는 기름값으로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등 4대 정유사 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내며 호황을 누리고 있다. 영국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처럼 ‘초과이윤세’ 부과 등 구조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2년 6월 15일
진보당 광주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