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와 국토부 교섭 합의에 대한 민주노총광주본부 입장 [전문]
안전과 일상에 직결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확대’를 위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해 힘차게 투쟁한 화물연대와 화물노동자, 이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해준 시민들의 힘으로 일궈낸 합의를 존중하고 환영한다.
합의에 기초해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성과보고 등 주무 부처로서의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야당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확대에 화물연대와 합의한 만큼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도 조속히 대화 요구에 응하고 이를 수용해야 하며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조속히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
화물노동자의 8일간 총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통령을 위시한 국무총리와 국토부 장관의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편협함을 넘어선 몰이해와 노동권 부정 발언. 강경 대응, 무관용 적용 등 상황을 해결하고 수습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강경한 태도가 상황을 더 크게 만들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어제의 합의가 온전하게 이행되는 것을 넘어 안전운임제 전면 적용의 제도화 및 모든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2년 6월 15일
민주노총 광주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