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 1주기 성명 발표
"참사 책임자 엄중한 처벌 및 사과... 광주시 안전정책 분야 강화" 요구

성명서 [전문]

학동참사 1주기에 부쳐- 안전사회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다하자-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참사 1주기를 맞이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 시민대책위는 여전히 가족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있을 유가족과 사고 후유증으로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계실 부상자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남은 가족들과 부상자들이 견뎌냈을 1년 동안의 고통을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유가족들이 내미는 손을 굳게 맞잡는 것입니다.

ⓒ광주인 자료사진
ⓒ광주인 자료사진

이 참혹한 날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날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광주를 만들어가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다해 나가는 것입니다.

광주의 시민사회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소명을 다함으로써, 학동 참사의 희생자들과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광주공동체는 여전히 학동 참사의 충격과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참사 책임자들의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사고 원인에 대한 국토부의 공식 조사조차 부정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행정처분 조치에는 항소로 응답했습니다. 추모공간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사의 핵심 원인 제공자인 현대산업개발에 희생자들과 남은 가족들, 부상자들, 그리고 광주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합니다.

또 이 참혹한 사고를 교훈 삼아 우리 사회가 안전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추모공간 마련, 안전 사회를 위한 사회적 공헌 활동, 기업 문화 개선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방안이 빠져있는 사과와 사고수습 방안을 우리는 진정한 자기반성과 재출발 노력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법기관에도 엄정한 대처를 촉구합니다.

재판은 참사 1년이 지나도록 1심조차 내려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똑같은 원인과 이유로 화정동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여론을 사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행정법원도 항소심 판결을 빨리 앞당겨 기업의 이윤을 위해 시민안전을 도외시한 불법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학동 참사 이후 20여 개 이상 제출되었던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생을 위한 개혁에는 너무 더딘 정치를 반복적으로 보아오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안전 사회를 위한 제도화는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안전을 도외시한 작업 과정에서 참혹한 사고와 죽음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특히 광주의 국회의원들은 무엇보다도 사명감을 가지고 안전 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법 제정과 개정에 앞장서야 합니다.

학동 참사와 화정동 참사를 거치면서 광주시 행정은 건축안전센터와 광주광역시 부실공사 척결 종합대책을 통해, 공사 과정에서의 불법을 뿌리 뽑고 안전한 광주를 건설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들은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구와 서구에 건설된 건축안전센터는 고작 실무자가 2명뿐이고, 그 권한도 불분명합니다.

광주광역시 부실공사 척결 종합대책 역시 보완이 필요합니다.

특히 위반 사항 발견 시 처벌 조항이 불분명해 실효성 있는 점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리는 안전을 위한 이런 조치와 계획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 시민대책위는 광주공동체의 일원으로 안전한 광주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 치열하게 싸워나가겠습니다.

학동참사의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부상자들과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안전한 광주 건설을 위해 끝까지 손 맞잡고 나아가겠습니다.

2022년 6월 09일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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