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지방선거 사상 최저...10명 중 4명 이하 투표참여
광주시의원 지역구 20명 중 민주당 11명 무투표 당선
민주당 독점정치에 인물구도 등 취약...대선 패배도 원인
시민제안 시민공청회 주민투표 등 민회정치 활성화해야

'민주당 심장부'인 광주의 투표율이 전국 최저다. 

전국(50.9%)은 10명에 5명꼴로 했는데 광주는 37.7%로 10명에 4명도 안 된다. 

지난 1995년 전국 동시지방선거 실시 이후 역대 광주투표율 중 최저다.

이유는 세가지 정도 추론된다.
1. 대선 실패 이후 정치적 실의와 정치의욕 약화
2. 민주당 독점지역에서 경쟁정치, 경쟁인물 취약(뻔한 선거)
3. 과도한 무투표 선거 발생과 투표참여운동 미약

ⓒ예제하
ⓒ예제하

'대선실패'에 대해선 민주당 중앙지도부의 지방선거 대응이 잘못됐다.

윤석열정부 견제에 대한 선거구도를 만들지 못했다.

'민주당 독점정치와 경쟁구도 취약'은 광주의 각 정치세력들의 문제가 노출됐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공천과정에서 지방정치 활성화를 유도하지 못했고 폐쇄적 방식의 공천과정이 있었다.

광주광역시장선거는 강력한 후보들간의 경합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냈지만 구청장 이하 시, 구의원들의 공천은 경선의 뜨거움도 새로움도 없었다.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당원들의 경선, 면접수준의 기초의원 공천 등에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일어나기 힘들었다. 

정의당 진보당도 대선시기 불신을 받은데다 지방선거에서 정치쟁점을 제대로 만들거나 강력한 대항인물들을 내세우지 못했다. 

민주당이나 진보정이 광주의 정치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성찰과 과제를 던져준 대목이다.

이 틈새에 대선승리에 분위기 탄 국민의힘이 오히려 역동성을 발휘했다.

그 결과 무투표 선거구가 많아졌다.

ⓒ예제하
ⓒ예제하

그렇게 되면 예상 투표참여가 저조할 것임으로 민주당은 당선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정치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도 당력을 집중하여 투표참여 캠페인을 전개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경시했다.

광주시민사회에서도 시민정치를 위해 투표참여운동을 벌였어야 했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시민사회단체가 거의 없었다.
 
아쉬운 일이다. 더 나아가 걱정되는 일이다.

정치 선진지역이라고 불렸던 광주가 정치의 기본인 투표참여라는 정치참여 포기 사태가 발생한 것은 큰 문제다. 

이번에 당선된 지방정치인들이 광주시민 10분의 4를 대표하거나 시민들도 10분의 4 이상을 요청하기 어렵게 됐다.

이는 지역정치나 시민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 광주시당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지방선거의 의미와 지역정치활성화에 대한 책임의식이 적었다.

아마 이같은 결과는 지역국회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2년 후 차기 총선에서도 모든 국회의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엇을 고칠지 앞으로 다각적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둘째로 당선된 지역정치인들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10명중 4명이 참여하는 지지를 받았거나 아예 10명중 0명이 참여하는 무투표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광주시민 다수가 대표권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선출권력의 권위를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

투표하지 않은 광주시민들의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시민을 정치과정에 끌어 들이고 동의를 얻는 정치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그냥 당선되었다고 해서 권력행사만 할 수 있는데 그래 가지고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시민들이 얼마나 지지하겠나? 

ⓒ예제하
ⓒ예제하

셋째로 광주정치의 역동성을 찾기 위한 제도적인 정치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의 공약을 지키면 된다.

제도개혁 이전에 우선 광주에 민회정치를 활성화해 가길 바란다.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다.

지방의회 위주의 결정보다 시민제안, 시민공청회, 시민(주민)투표를 하는 시민참형 민회정치를 강화하는데 모든 정치세력과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