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1지방선거 시장·교육감후보 성평등 의제 수용 의견서 결과 발표 [전문]
- 광주광역시장 후보들에게 성평등 의제(6대 분야, 18개 세부과제)를 제안하고 수용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받아 분석
- 강기정, 장연주, 김주업 후보는 100% 수용의사를 밝혔으며 문현철 후보는 후보의 성평등공약을 제출
- 교육감 정성홍 후보는 유일하게 회신 의견서를 제출, 자신의 성교육 전문센터 운영 공약을 성평등교육센터로 변경 설치 운영이 가능하다고 답변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성평등 의제 제안서와 각 후보들의 수용 의견서를 토대로, 향후 민선 8기의 성평등정책 개발 및 실행과정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치와 모니터링을 수행해 나갈 것
[전문]
2022년 6․1지방선거 시장·교육감후보 성평등 의제 수용 의견서 결과
1. 총평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2022년 6.1 지방선거 광주광역시장 후보들에게 성평등 의제(6대 분야, 18개 세부과제)를 제안하고 수용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받아 분석하였다.
광주시장 5명의 후보에게 수용 의견서를 발송하였고, 국민의힘 주기환 후보를 제외하고 더불어민주 강기정, 정의당 장연주, 진보당 김주업, 기본소득당 문현철 후보가 회신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교육감 후보들에게는 성평등교육센터 신설에 대한 수용여부를 질문하였는데 정성홍 후보를 제외한 이정선, 이정재, 박혜자, 장동완 후보는 회신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번 지방선거는 현 정부의 여성가족부폐지 공약으로 정부 차원에서 성평등정책의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성평등의제 제안 및 수용 여부는 후보들의 성평등정책에 대한 이해 및 이행 의지를 촉구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2. 광주광역시 시장 후보
광주시장 후보들의 성평등의제 수용 여부는 회신 의견서를 보내온 강기정, 장연주, 김주업 후보는 100% 수용의사를 밝혔으며 문현철 후보는 회신 의견서가 아닌 후보의 성평등공약을 제출하였다. 각 후보들은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 및 협의체 구성, 부서별 성평등정책 전달체계 마련의 필요성 이해, 성평등노동정책관 필요성, 세분화되고 있는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등에 적극적 정책 실현 의지를 밝혔다.
강기정 후보는 돌봄, 기후, 환경, 교육, 마을만들기 등 공익적 가치 창출에 대한 시민참여 수당제 신설, 영세사업장 근로자 대상 연 10일이내 가족돌봄휴가 단계적 확대 시행, 아동청소년성착취피해자 지원체계 기능 강화를 위한 근거 마련 등이 차별화된 의견으로 제출되었다.
장연주 후보는 돌봄정책과 관련해 영케어러에 대한 긴급 대책 마련, 여성부시장 임명, 여성가족국을 성평등가족국으로 확대, 성인지 예산담당관 공채, 장애 유형별 맞춤형 여성장애인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차별화된 의견으로 제출하였다.
김주업 후보는 돌봄노동을 여성의 경력으로 인정하는 조례 제정,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 변경, 돌봄노동자 직고용, 고용차별 시정 담당 전문위원회 설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을 차별화된 의견으로 제출하였다.
문현철 후보는 성평등정책실 마련, 광주시 혐오표현 피해방지 조례 제정, 성폭력피해자 개인화된 주거 지원 및 소득 지원체계 구축, 광주형 남성육아휴직 필수보장제 실시 등을 차별화된 의견으로 제출하였다.
3. 광주광역시 교육감 후보
유일하게 회신 의견서를 제출한 정성홍 후보는 자신의 성교육 전문센터 운영 공약을 성평등교육센터로 변경 설치 운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ME Too 운동 이후 ‘성평등 교육 의무화’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차별, 폭력에 대한 강력한 해법으로 거듭 강조되고 있다. 포괄적 성교육 개발, 강사 양성, 학내 성범죄 대응과 예방,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의 통합적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시점이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성평등 의제 제안서와 각 후보들의 수용 의견서를 토대로, 향후 민선 8기의 성평등정책 개발 및 실행과정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치와 모니터링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