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복지도시건설 약속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생정책중 하나인 5대 책임돌봄제를 이번 지방선거에도 적용해, 지방정부에서도 복지도시를 하루빨리 앞당긴다는 공약이 발표됐다.
16일, 오하근 민주당 전남 순천시장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5대 책임돌봄제 동반 시행으로 든든한 지방정부, 복지선진도시 순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먼저 어르신 부양과 요양의 책임으로 기초연금 30만 원→40만 원 확대, 부부감액제 폐지, 일하는 어르신 연금 감액제도 조정을 동반 약속했다. 방문간호·의료제와 공공 노인요양시설의 확대로 어르신 요양돌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오 후보는 이에 대해 “민주당과 함께 환자와 가족 관점에서 돌봄서비스를 전면 재구성한다는 구상이다”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지원, 서비스의 양과 질 제고, 종사자 처우개선 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선진화 방안도 함께 하기로 했다”는 복지전문가다운 구상을 발표했다.
덧붙여 그는 “중증대상 24시간 지원 서비스 구축, 방문 재활서비스 조속 도입, 차등수가제 도입 지원 등 장애인에 대한 상시지원과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장애인의 차별과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밝히는 등 복지지원에 재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 후보는 초등학생 돌봄 단절 해소 방안 동참도 전했다.
오 후보는 “학교·마을 돌봄시설 대폭 확대, 학교 돌봄서비스 오후 7시까지 확대, 돌봄 사각지대 해소, 보편적 ‘돌봄사회’ 구축으로 ‘다함께 돌봄서비스’를 만든다는 방안이다”며 돌봄에서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출생 악순환 해소 방안으로 “영유아 보육 강화 방침으로, 어린이집을 안다녀도 육아상담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간제 보육서비스 도입을 통해 영유아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오 후보는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50% 이상 확대하고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 비율 하향 조정 방침도 민주당과 함께 한다”며 “시민의 삶을 바꾸는 유능한 경제시장, 유능한 민생 일꾼에게 시민여러분의 압도적인 응원이 꼭 필요하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