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의원회관서 공공의료포럼 제4차 정책토론회 개최
‘새로운 정부 공공의료 확충 과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주제
공공의료포럼은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로운 정부 공공의료 확충 과제와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장에 배진교 신현영 이용빈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4차 토론회는 정백근 교수(경상대 의대)가 좌장을 맡고, 주제발표는 정형준 정책위원장(보건의료단체연합), 나백주 교수(서울시립대)가 했다.
토론에 김현주 집행위원장(울산건강연대), 이정현 공동대표(새로운 공공병원 설립 대구시민행동), 조규석 상임대표(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추진위원회), 김계현 연구위원(의료정책연구소), 정윤식 기자, 박종혁 교수(충북대) 등이 참여했다.
공공의료포럼 공동대표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갑)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변이 유행을 겪고 한국의료체계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공공의료체계 강화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됐다”면서 “신정부 출범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20여년간 정부가 속도의 완급은 있었고 방향은 조금씩 달랐지만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지역, 계층, 분야에 따른 건강 격차를 점차 해소하면서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동안 공공병원 대부분이 감염병 진료에 완전히 소진되어 국가의 제대로된 지원과 투자가 없으면 일상진료로의 복귀와 정상운영이 매우 어려운 고사 직전까지 왔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정책인 ‘공공의료정책수가’‘지역의료 공공성강화’등은 기존 공공영역을 민간영역에 위탁한다는 점에서 의료민영화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백주 교수는 과도한 민간병원 위주의 의료 현장에 대한 문제점으로 ▴의료비 상승 억제 기능 미약 ▴의료취약지역 방치와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부족 ▴ 보건의료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지적했다.
이어, 나 교수는 “제2의 코로나19를 대비해 기존 공공병원 증축과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신축을 통해 재난의료대응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공공보건의료시설 인프라 확충과 함께 공공병원-보건(지)소간 전달체계, 인적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 관점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4차 정책토론회는 남인순 박찬대 배진교 서동용 소병철 신현영 엄태영 이수진(비례) 이용빈 정성호 정춘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