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민주당 전격 탈당...검찰정상화법 처리 위해

민형배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을 전격 탈당했다.

민 의원 탈당 배경은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검찰 정상화 법안 처리를 위한 대책으로 국민의힘 요구에 의해 소집될 '안건조정위원회'를 사전에 합법적으로 무력화 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사전 포석으로 분석된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가 상호 충돌하는 법안을 심사할 때 여야 3명씩 동수로 구성하며 3분의 2 찬성이 나오지 않을 경우 최장 90일간 숙의하는 회의 운영규칙을 갖고 있다.

앞서 국회 법제사업위원회에 배정된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지난 19일 검찰 정상화법안에 대해 속도조절론 입장을 보이며 민주당과 공조가 사실상 깨진 가운데 민 의원이 탈당과 함께 배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래 양향자 의원 입장문 전문 참조)

양향자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정상화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를 일부 공개문건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형배 의원은 19일 검사출신인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와 교체돼 전격적으로 법사위에 배치됐다.

검찰정상화법 국회 처리를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사위 운영 전 부터 강대강 전운이 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