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광주시청 앞 기자회견 갖고 일부 업체 자료 비공개 비판
기자회견문 [전문]
작년 12월 8일 정의당 김영관의원의 광산구의회 구정질문을 통해 광산구 첨단지역 라인1차아파트 ‘공동주택 4대보험 과다청구 비리’가 폭로되었다.
이후 광산구에 이어 12월 15일 광주시 5개구 전체, 전수조사가 발동 되었다.
12월 15일 최초 자료요청 이후 4개월이 지났다.
20%가량 제출된 광산구청과 남구청 외에 북구, 서구, 동구청은 단 한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결과에 그간 위탁사의 비리를 고발해 온 공익제보자들은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다.
5개 자치구에 대한 광주시의 행정 지도와 업무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북구청은 지난해 12월 15일 자료요청 한 달 뒤인 1월 15일에야 일선 아파트에 자료제출을 요청 하였다.
북구청과 서구청은 한편으로, 광산구청의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요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와 5개구 주택업무부서 간 협의도 직원들의 코로나 감염을 연유로 연기된 후 단 한번도 개최되지 않고 있다.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 있기는 있는 것인가?
광주시의 위탁관리 공동주택은 516개소. 이중 광산구 195단지, 북구 138단지, 남구 94단지, 서구58단지, 동구 31단지 순으로 광산구와 북구의 위탁관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반면 5개 자치구에 등록된 30개 위탁업체는 서구가 10개소, 북구 8개소로 위탁업체의 50%이상이 서구, 북구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등록관청과 지도관청이 다른 점을 악용, 위탁사업자들이 의도적으로 자료제출을 기피하고 있다. 행정관청 역시 타 자치구의 협조요청을 모르쇠로 일관하며 위탁업체들의 비리 은폐에 일조하고 있다.
그간 위탁사업자들의 비리를 고발하며 싸워 온 공익제보자들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위탁사업자들이 감독관청의 정당한 자료요청을, 기피하고 있음에도 광주시는 아무런 제재도 가하고 있지 않다.
광산구의 경우, 195단지 중 38단지 겨우 19.5%만 제출되었다.
심지어 광산구 위탁관리의 70%, 136단지를 차지하는 상위 5개 업체(현대아미스, 성원산업개발, 목송산업개발, 대기산업, 세종종합관리)는 단 한 건만을 제출했다. 참으로 기가 막힌 광주시정이 아닐 수 없다.
아파트 거주 광주시민의 관리비는 비리 위탁사들의 쌈짓돈인가?
시민의 재산을 지키지 않고 위탁업체의 비리를 은폐.옹호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사정이 이러함에도 광주시는 업체에 행정 처분이나 조례에 주어진 감사권한을 사용해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급기야 배포가 커진 이들은 최근, 전수조사의 최초 발화점이 되었던 첨단 라인1차아파트에 되돌려준 1100여만원에 대해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비리에 대해 백배사죄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도둑이 매를 든 격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들의 속내는 뻔하다. 재판과정을 통해 그간 자신들의 과다청구 비리를 희석.은폐하고, 법적 분쟁을 이유로 감사대상에서 벗어나며, 해당 아파트 입대의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히려는 속내이다.
우리는 이 노골적인 보복행위로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주장한다.
1.4대보험 자료제출 기피하는 위탁사업자 엄벌하라!
1.자료요구 4개월인데 촉구공문 왠말이냐? 무능행정 규탄한다!
1.4개월간 제출한건 현대아미스, 성원산업개발, 목송산업개발 엄벌하라!
1.아파트 관련단체들은 위탁사 비리 폭로에 적극 나서라!
1.공동주택 위탁비리 감시본부 출범했다. 비리 위탁사업자는 각오하라!
2022년 4월 20일
공동주택 위탁비리 감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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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자료 기피하는 아파트 위탁사업자 엄벌 광주시민 여러분! 아파트는 현대 도시민의 주요 주거형태이며 편리하고 효율적인 장점으로 여전히 각광받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구조적인 고립된 주거 형식과 관리운영 방식은 우리 모두를 각자도생의 삶으로 치닫게 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조적 문제에 최근에는 아파트 관리운영을 대행하는 주택위탁사업자들이 수익구조를 가지고 관리에 개입하면서 각종 비리와 갈등이 중첩되고 있고 최근 더욱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중층적인 관리구조는 주민과 관리자, 주민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비. 청소노동자들의 관계까지 심각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파트의 고립단절된 구조 위에 위탁사업자의 비리가 중층적으로 작용하며 심각한 주거문제를 양산하는 이 현실을 앉아 보고 있을 수 만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싸움이 종국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주민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사업자들은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에 급급하고 이를 계도 감독해야 할 관청은 나태하고 무능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결연한 각오로 이 폐단을 끊어내기 위해 ‘공동주택 위탁업체 비리 감시본부’(이하 감시본부, 감시본부장 양동삼)를 결성하기로 결의하고 지난 4월 12일 공식 출범했다. 1. 우리는 공동주택 시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헌신한다 1. 우리는 공동주택 위탁사업자 비리 척결을 위해 싸운다 1. 우리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늘 준비하고 노력한다 1. 우리는 경비.청소 노동자 등 아파트공동체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2022년 4월 20일(수) 공동주택 위탁업체 비리 감시본부장 양동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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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탁사업자 부정비리 제보 추진 경과 21년 12월 8일 광산구의회 정의당 김영관의원 구정질문 ‘아파트 위탁사 4대보험 전수조사 촉구’ 광주시 5개구 공동주택 계약서류, 4대보험 청구 내역 등 자료요청 12월 9일 광주MBC 우종훈기자 2차 보도 12월 11일 광산을지역(갑 일부) 위탁사 비리 제보 현수막 게첨(40) 12월 14일 공익제보자 1차 간담회, 화상회의 12월 15일 광주MBC 우종훈기자 3차 보도 12월 16일 광주시 5개구 공동주택 현황 파악 자료 요청 12월 25일 정의당광주시당 아파트 위탁업체 비리 대책 특별위원회 출범(위원장 김영관) 12월 29일 광주MBC 우종훈기자 4차 보도 12월 30일 광주MBC 우종훈기자 5차 보도 22년 1월 20일 공익제보자 2차 간담회, 화상회의 1월 25일 공익제보자 3차 간담회, 화상회의 1월 26일 광주시 아파트 위탁사업자 부정비리 시민성토대회 개최 ’22.01.25. 위탁관리업체 자료제출 기간 연장요청에 대한 회신(촉구) ’22.02.07. 광주광역시 시정심의 참고자료 제출 협조 요청(서식변경) ’22.02.16. 광주광역시 시정심의 참고자료 제출 협조 요청(자료추가) ’22.03.04. 광주광역시 시정심의 참고자료 제출 촉구(3월18일까지) ’22.03.28. 광주광역시 시정심의 참고자료 제출 촉구(4월07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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