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하루가 아닌 365일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로 전환"
정의당 광주시당 장애인위원회 '제42회 장애인의날' 성명서 [전문]
4월 20일 단 하루 기념하는 날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365일‘자유’ 가 보장되는 삶을 사는 사회!
‘혐오’, ‘차별‘, 을 넘어 복지가 '선언’ 이 아닌 ‘실천’으로 ‘권리보장’ 하는 정치 활동!
사회 속에 ‘사람 중심’의 장애인복지 정책 구축하고, 장애 인식 개선이 아닌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장애화 된 사람들과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며, 하루빨리 안정화되어 안전한 대한민국을 바랍니다.
다가오는 4월 20일은 제42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정의당 광주시당 장애인위원회는 이런 하루 아니 한 주간의 축하와 기념하는 날을 거부하고, 장애화 된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365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도록 사회 인식의 전환과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가 줄곧 활용해 온 혐오의 정치가 이제 장애 시민들을 향했습니다.
이런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의 장애인 혐오 발언은 정치인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통합’을 외치며 공공연하게 적대와 혐오를 부추기는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는 무조건 사퇴를 요구합니다.
장대화 된 사람들의 요구는 ‘이동권’, ‘탈시설자립지원법 제정’, ‘활동지원서비스 제도 개편’, ‘발달장애인권리보장 국가책임제’ 등의 요구는 수십 년을 외쳤지만, 정책은 변하지 않았고, 장애 시민으로서 권리는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사회는 2008년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지켜지고 있는 지점에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예산은 OECD 평균 2.02%에 비해 3분의 1에 불과한 0.6%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빈곤과 차별로 이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준수와 임기 내 OECD 평균 수준의 장애인 예산 확보를 핵심 국정 과제로 채택하고 발표해 주십시오.
예산이 수반되어야 권리보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은 한마디로 인간의 자유로운 개화를 가로막는 억압에 맞서는 대항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 담론이 담론답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에 그 궁극적인 지향점을 두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 또한 ‘권리’로써 보장받는 사회가 되도록 정치권과 우리 사회가 답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됩니다’ 이제 장애는 더 이상의 개인의 ‘손상'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차별입니다.
사회가 심신의 손상을 가진 이들을 차별을 통해 배제하니까 ‘장애인이 됩니다’.
이것은 ‘장애학’이 바라보는 핵심 명제입니다.
즉, 사회가 장애를 경험하지 않도록 거리의 턱과 계단 없는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하고,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에 맞는 주거정책 지원과 조력인이 양성되며,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시간에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과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정책 우선순위를 당사자의 삶을 대변하도록 재배치하고 구조적인 사회의 벽을 깨트려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장애 평등을 실현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회의 모습입니다.
2022년 4월 18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장애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