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사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ㆍ책임자 처벌" 촉구

4.16세월호참사 8주기 기자회견문 [전문]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세월호참사, 국가폭력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어떤 정부도 이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헌법 제34조 제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16세월호참사는 명백한 국가폭력이다.

사고방지와 구조 및 수습은 국가의 책임이다.
 

그러나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하면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사고 발생 후 구조와 수습에는 무능했으며 컨트롤 타워는 부재했다.

무능한 국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기관을 통제하면서 진상규명을 방해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이윤 추구가 생명보다 우선인 자본의 논리를 국가가 제대로 감시하지 않으면서 세월호참사는 일어났다.

그 논리가 나와 우리의 이웃에 적용될 수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능한 국가,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국가, 책임자에게 죄를 묻지 않는 국가,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런 국가에서 세월호참사는 되풀이 될 수 있는 사건이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전방위적 사찰과 공작에 나섰다.

참사로 가족을 잃고 진상규명의 최전선에 선 피해자를 누가 조롱하는가?

그 트라우마를 누가 왜곡했는가?

주권자의 권리를 위임 받은 국회의원, 정치인은 앞다투어 조롱과 혐오를 일삼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표명을 미루고, 특별법 제정 등의 법령을 제대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폭력의 피해자를 사회를 분열시키는 가해자로 추락시킨 국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근혜와 그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생존할 수 있었던 승객은 모두 희생되었다.

“촛불도, 새로운 대한민국의 다짐도 세월호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외치던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의 의지가 없어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제 새로운 정부에게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임무가 주어졌다.

새 정부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볍게 여기며 피해자를 핍박한 박근혜가 어떻게 탄핵되었는지 기억해야 한다.

세월호참사는 2014년 4월 16일을 추모하는 날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진정한 추모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시작되어 피해자의 지원,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

국가는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령과 제도 안착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에 앞서 국가는 4.16세월호참사에 대한 국가폭력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세월호참사에 대한 국가폭력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세월호참사 관련 기록을 모두 공개하라!

사참위(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 완결 위해 국회는 협력하라!

세월호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법률로 인정하라!

2022년 4월 16일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일동
 

[연대단체] (사)광주마당, (사)광주여성의전화, (사)김대중평화광장, (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사)어린이도서연구회광주지부, (사)지역공공정책플랫폼광주로, (사)합수윤한봉기념사업회, 518기념재단,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광주본부,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산구의회, 광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YMCA, 광주광역시남구장애인복지관, 광주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 광주남구장애인체육회, 광주노회인권위원회, 광주를보라!광산을보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아트가이드,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영화제, 광주장애인보치아연맹,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광주전남대학민주동우회협의회(광주대,동신대,순천대,전남대,조선대,호남대),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진보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청년유니온,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촛불모임, 광주한국노인의전화, 광주환경운동연합, 국민티비광주협의회, 극단깍지,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 남구푸른길촛불모임, 놀이패신명, 늘따순풍암마을풍두레, 동네책방숨, 레크토피아한마음, 무등산평촌마을, 문화행동S#ARP, 뭐든지창작소꿈꿈, 민족문제연구소광주지부, 민주노총광주본부, 바르게살기운동광주광역시북구협의회, 박승희정신계승사업회, 발산마을프로젝트projectB, 북구교육희망네트워크'모락', 비폭력평화교육센터, 빛고을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사)광주여성노동자회, 사)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사)우리문화예술원, 사단법인광주시민센터, 사단법인광주영화영상인연대, 사단법인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살램장애인공동체, 생활정치발전소, 서구청소년수련관, 서구문화센터, 성평등학교와배이상헌을지키는시민모임, 송화마을교육네트워크, 시민생활환경회의, 시민총회, 실로암사람들, 아시아여성네트워크,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광주전남지부, 야학사람들, 오월민주여성회, 오월어머니집, 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인권교육연구소뚜벅이, 잇다, 전국교수노조광주전남지부, 정의당광주광역시당, 줌마리봉스, 진보당광주광역시당, 참여자치21, 틔움키움네트워크, 행동하는양심 총 86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