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
도시의 고층 아파트 높이 규제는 도시 공간 정의의 실현이다
- 고층 아파트 결국 건설업체, 분양업체, 투기세력 호주머니만 채워
- 아파트 가격 상승, 도시 경관 및 정체성 상실, 주거 양극화 등 원인
6․1 지방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광역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이 민선 7기에서 가까스로 마련한 고층 아파트에 대한 높이 규제를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이용섭 예비후보는 주거지역은 30층, 상업지역은 40층 미만으로 제한하는 건축물 높이관리 원칙을 수정하겠다며 기준의 완화 또는 새로운 기준의 적용을 말하고 있다.
또 강기정 예비후보 역시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비율을 15%에서 10%로 낮추고, 탄력용적률을 적용해 현재의 높이 규제를 철폐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 후보의 이 같은 움직임은 건설업체 등의 잇따르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광주는 신도시인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아파트 비율이 높은 도시로, 구도심과 외곽 모두 고층 아파트로 채워지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2010년 이후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고층 아파트들은 지역 발전이나 시민 삶의 질 향상 등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부작용만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아파트 분양가격은 갈수록 상승해 서민들은 도저히 구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광주의 경관 및 정체성을 상실하게 해 회색빛 아파트 도시로 만들었다.
또 새 아파트와 오래된 아파트,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으로 주거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의 도시는 고대, 중세부터 형성된 구도심의 보존을 중심으로, 신도심에는 상업지역에만 고층 건물을 허가하고 있다.
미국의 도시 역시 중심의 상업지역은 고층으로, 주거지역은 저층 또는 중층으로 하는 등 건축물 높이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도시는 부동산 시장만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거주하는 공간이자 후대에게 물려줘야할 소중한 유산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층 아파트는 건설업체, 토지소유주, 투기세력 등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
분양가 공개, 건축원가 조사 등을 통한 아파트 분양 가격의 공정성 확보, 실수요자들에게 투명하게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는 분양 시스템 구축, 아파트의 단기거래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투기세력들에 대한 강력한 징벌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층 아파트를 무분별하게 허가하는 것은 도시 공간의 정의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층 아파트는 재건축의 가능성을 줄이고, 오래된 아파트들이 도시 곳곳에 양산되면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폐쇄적인 주거지역만 양산되고 도시 내 상업기능, 녹지기능, 유희기능 등은 위축되거나 사라지면서 도시의 매력과 개성도 사라지게 된다.
도시 공간에 대한 개발은 지역에 대한 기여, 시민 삶의 질 향상, 미래 지속가능성 확보, 미래세대 부담 감축 등의 전제 조건 하에 실행돼야 한다. 특정 세력에게만 혜택을 주는 고층 아파트 개발은 당장 멈춰야 한다.
6․1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은 도시 공간의 정의를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2.4.7.
광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