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확보와 건립과정에서 주민의 직접정치 작동

상무시민공원에 새로운 수영장 건립을 위한 공사가 한창이다.

상무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만날 때 마다 “언제 완공되느냐?” “이용료는 어떻게 되는지?” 등 완공 이전부터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하지만 처음부터 주민들이 관심갖고 지켜본 것이 아니다.

체육센터 건립 관련 설계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이 있었기에 주민들이 자신의 집을 짓는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진 광주서구의회 운영위원장(진보당).
김태진 광주서구의회 운영위원장(진보당).

이런 측면에서 상무시민공원 체육센터 제대로 건립 운동은 지방자치 활성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까지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 시설 조성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예산 부족으로 주로 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비 등을 확보해왔다.

하지만 국비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이 예산에 맞춰 건립하는 식이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예산이 우선이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한 사업이 나중에는 민원만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풍암동의 국민생활체육센터 역시 2층 규모로 건립되어 처음부터 인근 주민들의 수요를 맞추지 못한 채 인근에 제2국민생활체육센터 건립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무시민공원 체육센터 역시 70억 원만 확보되어 애초 3층에서 2층으로 대폭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예산에 맞춰 행정을 추진했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다. 

주민을 위한 사업이면 당연히 주민들이 주체로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3층으로 제대로 짓기 위해서는 30억 원이 부족한 상태였다.

한두 푼도 아니고 3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해결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다.

광주서구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도 1~2천만 원 증액 및 삭감을 위해 날을 세우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믿는 건 오직 제대로 건립을 바라는 주민들뿐이었다.

작년 9월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상무금요시장으로 달려갔다.

직접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처음부터 제대로 지어야지 나중에 증축한다고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간다” 모두 한 결 같은 목소리였다. 

상무시민공원 체육센터 제대로 건립을 위해 1500명의 주민이 함께 나섰다.

광주 서구청과 서구의회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예산 확보 과정에서 직접 서구청과 의회의 활동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함께 제대로 건립 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이 착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마치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가 하루하루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며 흐뭇해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다. 

이제 남은 것은 올해 완공 이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야 온전히 주민들의 생활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는 것이다.

예산 확보했다고 현수막만 걸고 자랑하는 식의 보여주기 정치는 설 자리가 없어야 한다.

주민들이 직접 자기 마을에서부터 주인으로 나서는 직접 정치가 꽃을 피워야 한다.

상무시민공원 체육센터 제대로 건립 운동이 주민 직접 정치의 출발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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