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

이용섭 전 시장에게 광주시의회는 들러리인가?
시의회 친위부대 앞세워 광주 시정 장악하려는 이용섭후보 용납할 수 없다.

 

광주시장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이 뜨겁다. 그렇다 보니 각 후보 캠프도 지지자 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선거국면이라고 하더라도 정도를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 광주에서 시장과 시의원과의 관계가 그 중 하나다.

현재 이용섭시장 후보 선거 캠프에는 현역 시의원들이 공동 선대위원장과 후보 비서실장으로 시장 후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이는 얼마 전 논란이 된 시민단체 인사의 명분 없는 선택 정도가 아니다.

정당정치에서 자당의 후보를 지원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광주의 경우 민주당 시장과 95% 민주당 의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인 정당 정치의 원리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행정 권력과 의회 권력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장과 시의회 의원 간에 적절한 긴장과 거리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용섭후보는 이를 완전히 망각하고 있다. 

이용섭시장은 이미 민주당 김동찬 광주시의원을 광주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시의원들을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중책을 맡기는 것 쯤이야 거리낄 것이 없는 것 같다. 

이용섭후보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며칠전까지 견제와 감시를 했던 이용섭 전 시장을 돕겠다면 뒤에서 조용히 돕던지, 의원직을 사퇴하고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민주당 1당 독점의 폐해로 광주가 회색빛 도시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비판도 대안도 없는 광주시의회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시의회를 들러리 세우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용섭후보는 현직 시의원들을 시의회로 돌려보내고, 시민 소통을 말하기 전에 민주주의 기본 원칙부터 지킬 것을 요청드린다.

2022년 4월 6일 
 

정의당 광주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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