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철 기본소득당 광주시장예비후보 출마선언

기본소득당 문현철 광주시장 출마선언문 [전문]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물여덟 인디뮤지션 ‘빡빡쓰’이자 광주기본소득당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현철입니다.

저는 오늘 기본소득 대전환, 꿈꾸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본소득당 광주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합니다.

저는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에 살고있는 청년입니다.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일이 즐거워 지역에서 인디뮤지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디뮤지션인 저에게 광주란 종일 알바해도 생활비 마련이 안되는 도시. 친구들을 떠나보낸 도시입니다. 미래를 위한 목돈 마련은커녕, 작업과 활동비만으로도 빠듯한 생계를 꾸려가야 합니다.

대안학교에서 음악 교사로 일하며 광주의 많은 청소년,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삶도 저와 같았습니다.

불안정하고 질 낮은 일자리, 부족한 인프라가 전부였습니다. 내일은 달라지길 꿈꾸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일상에 좌절합니다.

하지만 내일은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청년이 한 명이라도 더 없어야 합니다. 28년간 광주에 살아온 청년 당사자 문현철이 출마해야 했던 이유입니다.

선거 때 말고는 우리에게 관심도 없는 정치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일상을 만들었습니다.

광주시민들의 일상에 관심이 없으니,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20대 대선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광주의 비전을 제시했습니까. 뜬금없이 복합쇼핑몰을 가지고 종일 싸우지 않았습니까. 대다수의 광주시민에게는 누가 비호감인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합쇼핑몰을 대단한 대안처럼 내세우시는 시장 후보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광주에 복합쇼핑몰이 없어서 청년들이 떠났습니까? 광주에 복합쇼핑몰이 생기면 떠난 청년들이 다시 돌아옵니까?

아닙니다. 광주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광주를 떠나는 이유는 더 나은 일자리, 인프라를 찾아 떠나는 겁니다.

부족한 일자리의 대안으로 내놓은 광주형 일자리는 어떻습니까. 고작 600명 고용했습니다. 이것마저도 탄소중립을 위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일자리입니다.

여전히 제 주변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불안정한 일자리에 놓여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몇십 년째 지역 개발, 지역 일자리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정할 때가 됐습니다. 그간 지역의 정치인들이 내놓은 대안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광주를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자리가 아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끔 광주가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선, 광주가 변해야 합니다. 광주가 변하기 위해선, 정치가 변해야 합니다.

곁에서 광주시민들의 일상을 봐온, 광주시민들의 삶을 노래해온 제가 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늘 보던 정치, 똑같은 처방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 광주에 맞는 처방을 내리겠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기본소득당은 ‘누구나 월 65만원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사회대전환을 제시했습니다.

누구나 경제적 안전을 보장받는 튼튼한 기본소득 복지국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의 손도 놓지 않는 기본소득 비전이야말로 5.18 민주 도시 광주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문현철이 광주를 바꾸기 위한 세 가지 비전을 광주시민께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 청년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이 있어야 지역에 활력이 돌고 광주의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살아가는 청년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복합쇼핑몰이 아닙니다.

누구나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경제적 기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광주형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지역의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기본소득은 유력한 사회안전망으로 주목받고 있는 정책입니다. 또한 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이미 검증된 바 있습니다.

복합쇼핑몰과 같은 건물 하나가 아니라, 무궁무진한 청년들의 가능성에 투자가 필요합니다.
 

저 문현철이 광주형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강력한 사회안전망, 탄탄한 복지의 토대를 쌓겠습니다.

서른 살까지 매달 10만원, 총 3600만원의 광주형 기본소득은 불안정한 생계의 위험성을 줄이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누가 더 가난한지를 선별하는게 아닌, 최소한의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또한 광주형기본소득을 통해 지역 기본소득의 모범을 제시하겠습니다.

노인 기본소득, 전 국민 기본소득과 같은 더 넓은 기본소득의 형태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입니다.

기본소득당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월 65만원의 기본소득까지 키워가겠습니다.

경기도가 아닌 광주야말로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의 시초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 모범도시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광주는 문화예술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아시아문화전당, 광주비엔날레와 같은 문화예술 시설유치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에는 많은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지역 예술 생태계를 가장 잘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기본소득당의 문화예술 정책을 담당했던 제가 바로 그 적임자입니다.

광주형 문화예술인 수당, 창작수당과 같은 문화예술인의 생계와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수당은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를 통해 이미 검증된 정책입니다.

창작수당은 경기도를 넘어 서울에서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술인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기존의 문화예술인 기준보다도 더 많은 지역 예술인을 포용하겠습니다. 광주에서부터 새로운 문화예술인의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성폭력 미투, 취약한 노동 환경을 통해 안전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문화예술인 지원센터를 설립해 검열, 폭력, 노동 등 다양한 주제의 현안 파악과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주만의 특색있는 예술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내, 국외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콘텐츠 생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양한 예술 장르의 접목과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예술인들의 독창적인 창작 작업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처럼 촘촘한 정책제시와 과감한 투자를 통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문화예술 선도도시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차별금지에 앞장서는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문흥동에 살던 청소년 시절, 저는 학교폭력을 고발했다 보복을 당했습니다.

대안학교에서 음악 교사로 일하며 만난 학교 밖 청소년은 가족, 국가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생계를 위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있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광주형 기본소득을 통한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합니다.

청소년 위기 지원센터를 확대해 폭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5.18 공동체 정신이 교문 밖에서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는 인구의 5%에 해당하는 7만 장애인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비장애인의 일상에 장애인이 보이지 않는 것은, 광주가 장애인에게 불편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탈시설을 지원하여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문화예술 배리어프리를 통해 모두가 관객이 될 수 있는 문화예술 선도도시 광주입니다.

늘어가는 젠더 폭력과 차별로부터 광주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성폭력 전문인력 배치와 가해자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단호하고, 피해자를 지키는 광주가 되겠습니다.

성평등의 시작을 공직사회에서부터 실천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성폭력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반성폭력 업무지침 마련 등을 통해 성폭력적 상황에서 공무원의 업무 거부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목소리가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 할당제를 준수할 방안 마련하겠습니다.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를 통해 가사노동을 나누고, 보건소 미프진을 구비, 공공의료원 여성 전문 의료기관 반영을 통해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아울러 차별금지 조례 제정을 통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정을 광주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생활 동반자 조례를 통해 다양한 가구의 형태가 인정받고, 정책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는 퀴어축제를 지원하고 참여하는 광주시장이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치교체, 세대교체, 해답교체를 이룰 것입니다. 기득권 정당 대신 대안 정당, 낡은 정치인 대신 젊은 정치인, 몇십 년째 같은 정책 대신 새로운 대안 제시를 통해 광주시민의 새로운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저를 표현하는 ‘인디뮤지션’의 ‘인디’란 자본과 권력에 억압받지 않는 독립적인 창작, 생태계를 뜻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일어났던 폭력과 경쟁만을 강요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자퇴를 선택했고, 인디뮤지션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립하고, 언제나 새로운 답을 찾아왔습니다. 구태와 관성에 얽매이지 않는 저는 광주시민들의 ‘인디정치인’이 될 것입니다.

광주는 저의 자부심이자 자랑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가게가 있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광주의 라이프 스타일을 사랑합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여기 새롭게 시작되는 변화에 주목해 주십시오.

더 나은 내일을 바라는 간절함에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가 진정 바란다면, 우리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역대 가장 젊은 광주시장 후보가 제안드리는 기본소득 광주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6일 
 

문현철 기본소득당 광주광역시장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