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전문}
-민주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뼈를 깎는 반성으로 환골탈태하라
-민주당 광주시·전남도당은 공관위원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원칙을 밝히고 개혁공천을 실시하라
-광주시당은 외부전문가와 시민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범시민공관위를 구성하라
주지하다시피 대선 참패 이후 광주·전남 시도민들이 갖는 허탈감과 상실감은 상상 이상으로 가히 멘붕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지금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분위기에 젖어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영혼 없는 입에 발린 반성만 되풀이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아성인 광주•전남부터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혁신적인 쇄신책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득권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처절하게 반성하고 환골탈태한 모습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기회는 바로 6.1 지방선거가 될 것인데, 이런 기대는 애시당초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여겨진다.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공관위원 명단 비공개, 오락가락하는 적격 심사, 깜깜이 공천 방식, 여전한 계파 따지기, 자기 사람 줄 세우기 등의 관행 답습을 타파할 것을 촉구하였지만
광주시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1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첫 회의를 열고 공관위원 명단 비공개와 청년·여성특구 지정 고수 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공정한 심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공관위원을 공개할 수 없다고 강변하는 광주시당의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자 자가당착에 빠진 궁색한 말장난에 불과하며 가히 안하무인 수준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을 강조한다면 그럴수록 명단을 공개해야 맞는 것이다. 공관위원중 혹시나 문제가 있는 인사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증부터 받은 다음 당당하게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밀실 공천을 했네 어쩌네 하는 뒷말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광역시도당은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관위원을 공개하고 있는데도 광주시당은 말도 안되는 주장을 일삼고 있으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이미 공관위원 명단이 나돌고 있어 예비후보들이 공관위원들에게 다각도로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광주경실련은 명확한 공천심사 원칙을 밝히라고 촉구하였으나 음주운전 4범 전과자 등의 음주운전자 적격 판정 여부를 두고 중앙당과 광주시당이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도대체 확실한 공천의 원칙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민주당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다.
결국 원칙보다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사람 심기에 급급하면서 고무줄 잣대로 판단하고 있으니 가히 목불인견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자질없는 후보들을 줄 세우기로 공천하다보니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걸림돌로 손가락질 받으면서 지방의회 무용론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이 아닌가?
뿐만아니라 광주시당은 공관위원이 구성되기도 전에 국회의원들이 담합해 청년과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이라는 명목으로 납득할만한 공정한 절차도 없이 청년특구와 여성특구를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미 청년과 여성, 정치 신인에게 주어지는 가점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특구로 지정하면서까지 다른 후보들은 아예 경선에 참여할 수 없도록 철저히 차단 시킨 것이야말로 파다하게 퍼진 사전 내정설을 확인시켜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전라남도 공관위원회 역시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광주시당과 판박이다. 공관위원 19명 중 현 국회의원의 절반인 5명이 공관위원이고,
공관위원장은 과거 대학총장 시절 학내 성폭력 사건을 미흡하게 처리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경고를 받은 인사로 알려져 있는데다 공관위원 명단도 철저하게 비공개 입장이어서 개혁공천을 기대하기가 난망한 실정이다.
민주당은 도대체 언제까지 광주·전남 시도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려는 것인가?
하기야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언제 제대로 시도민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한 적이 있었던가?
지역내 굵직굵직한 현안에 대해서는 귀 닫고 입 막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지역구 예산은 얼마를 확보했다면서 자기 치적만 앞세우고, 선거 때만 되면 계파에 휩쓸리고 자기 사람 심기에 급급하지 않았던가? 지역민들에게 실망을 안긴 것이 어디 어제 오늘만의 일인가?
이제라도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공관위원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명확한 공천 원칙을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광주시당은 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범시민공관위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시스템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 지방의원을 계파와 줄세우기식으로 일관한다면 정치권에 대한 시민의 분노가 다음 총선에 결국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지역 국회의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광주경실련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세력과 힘을 합해 보다 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2. 4. 5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