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화정동 아이파크 참사...현대산업개발 사법조치 25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황종철)은 지난 1월 11일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과 참사에 대해 특별 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93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최근 현대산업개발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시공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에 대해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20명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9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25건은 사법조치, 68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약 8천 5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래 특별감독 결과 도표 참조)

노동청은 이번 특별 감독 결과를  본사 최고경영자가 중심이 되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참고하도록 본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노동청은 "감독 결과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사협의체,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기본적인 관리체계 위반사항 적발과 함께 노동자  특수건강진단,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발생보고, 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초적인 의무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또 "건설현장에서 빈발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으며 특히, 붕괴예방 조치와 관련된 위반사항도 일부 적발됐다"고 밝혔다.

황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특별감독에서 적발된 위반내용과 그 정도를 감안 했을 때, HDC현대산업개발은 형식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관련하여 원청 및 하청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