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규 광산구청장 출마선언...광주형 일자리 '산파역'

박병규 광산구청장 출마선언문 [전문] 

캐스퍼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뉴딜경제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저는 광산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제 삶과 비전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던 중, 학교를 떠나 공장으로 갔습니다.

봉제공장에서 박카스와 타이밍으로 잠을 쫓으며 40시간 이상 일을 하였습니다.

인간미가 없는 세상에서 유일한 벗은 책이었습니다. 책을 통해 전태일을 만났습니다.

저는 전태일처럼 아름다운 청년의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 1983년, 제 나이 열아홉이었습니다.

새로운 노동운동시대를 열다.

민주화 이전의 시대, 노동운동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은 감옥을 가야 하는, 시대의 십자가였습니다.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일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르듯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겨우 요구조건을 관철시킬 수 있었던 것이 우리들 노동자가 처한 처지였습니다.

민주화 이전의 시대, 회사 측의 전근대적인 노무관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눈가리개를 한 경주마마냥 앞만 보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노동자들은 기업주를 적으로 보고 치열하게 부대끼며 싸웠습니다.

그것은 목적을 상실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랜 기간 노동자와 기업가의 관계를 한쪽이 쓰러져야 이기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노사가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갈등의 측면도 있지만 서로 협력하면 많은 것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부랴부랴 새로운 노동운동의 길을 고민했습니다.

IMF 시대를 겪고 난 후 대기업의 노동자는 과거의 사회적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수 백 만 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아우성을 치는 현실에서 대기업의 정규직은 선망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이 지배하는 시대에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려면 노사가 적대적 관계에서 벗어나 상생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내부로 눈을 돌렸습니다.

대기업노조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인문학 강좌를 열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도서관과 유소년 축구교실을 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공감하고 소통하는 나눔과 연대사업은 이렇게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런 일을 노동조합이 했다고 하면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역에서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조가 주도적으로 나섰습니다. 스포티지 차량이 잘 팔리자 기업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노동자의 동의가 없으면 생산을 늘릴 수 없는데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조합원을 만났습니다. 미래를 위한, 더불어 사는 선택이 무엇인지 설득했습니다.

반대하던 조합원들이 마음을 바꿔 동의해줬습니다. 3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가 있게 되자 최첨단 공장으로 변모했고 복지시설도 나아졌습니다.

덩달아 500명 이상의 청년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광주의 새 역사를 쓰다.

2014년, 그동안의 고민을 모아 광주형 일자리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 정책을 현실화 하려고 저는 직접 광주광역시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노사민정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생활임금제를 시행하였으며, 청소년노동인권보호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지원하였고, 지방행정의 모범이 되었다며 ‘노사민정협력 대상’을 받았습니다.

2018년, 광주형 일자리의 정점을 찍기 위해 저는 경제부시장이 되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매년 5천 명이 넘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공직자들이 힘을 모으고 기업인과 노동자들이 함께해 준 덕택에 일자리 지표가 전국에서 가장 좋아 광주광역시 최초로 ‘일자리 대상’을 받았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상생의 가치를 사회적 대화로 구현하는 혁신운동입니다.

더 나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개선하는 정책이자 대한민국 정치경제를 바꾸는 개혁운동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원인은 일자리에 있습니다. 질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양극화와 불평등은 해소됩니다.

낮은 임금을 끌어올리고 주거, 보육, 의료 등에서 사회임금이 적용되면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적정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업의 비용도 줄어듭니다. 이렇게 기업의 노동비용을 낮추면 기업의 투자는 줄을 잇게 되고 일자리는 늘어납니다.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2016년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어 <적정임금과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과 원하청 관계 개선>이라는 4가지 상생원칙을 발표했습니다.

4가지 상생원칙을 노사민정이 결의하였고 현대차와의 투자협약을 통해 ‘광주글로벌모터스’를 탄생시켰습니다.

그곳에서 탄생한 옥동자가 캐스퍼입니다. 처음 제게 쏟아졌던 황당한 계획, 무모한 도전이라는 부정적인 말이 지금은 찾을 수 없습니다.

캐스퍼라는 대박 상품을 출시함으로써 사회적 대화를 통해 우리는 일자리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시민들께서 저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제2의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광산구를 ‘뉴딜경제특구’로 만들겠습니다.

뉴딜은 잘 아시다시피 1930년대 대공황기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한 경제정책에서 유래합니다.

루즈벨트에게 뉴딜은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서 유효수요를 창출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노동조합을 활성화시켜 노동자들이 시장 내에서 교섭력을 지니도록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제가 광산구를 뉴딜경제특구로 만들고자 합니다. 투자가 촉발될 수 있는 유인들을 적극적으로 창출해내겠습니다.

그것을 통해 기업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시민들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와 선택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뉴딜의 정신은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혁신과 활력의 기반을 만들면서, 궁극에 그를 통해 균형 잡히고 공평한 사회적 기회들을 최대한 만들어 내는 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갖는 뉴딜경제특구 조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일자리 혁신’입니다.

오늘날 일자리는 우리 사회의 통합과 지속을 위해서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귀하고 또 편중되어 있는 현실은 우리의 사회통합과 지속가능성을 제약하는 가장 치명적인 악조건입니다.

저는 광산구를 뉴딜경제특구로 만들어, 이러한 어두운 현실을 바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끝없는 도전, 새로운 출발을 시작합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경제가 엉터리여서 그럽니다. 경제는 경세제민의 줄임말로 ‘세상을 경영하여 백성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경제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먹을 게 부족해 모두가 굶주릴 때는 차별과 불평등을 몰랐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3050클럽(인구 5000만 명·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국가)’에 진입한 일곱 번째 국가에서 아직 끼니를 걱정하는 국민이 있다는 게 억장이 무너집니다.

2천원, 3천 원을 벌기 위해 하루 종일 폐지를 줍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역은 일자리가 부족해 매년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울화통이 터질 일입니다.

정치와 행정이 성찰하고 비상한 각오로 나서야 합니다.

지배자는 있으나 지도자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각자가 알아서 살게 하거나 죽게 하는 것은 사람 사는 사회가 아닙니다.
 

주거와 교육은 물론이고 빈곤과 실업, 질병과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 예방을 준비하는 게 정치와 행정의 역할입니다.

법과 제도, 행정이 뒷받침되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적 연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성을 쌓으면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뉴딜경제의 길, 광주형 일자리의 길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21일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