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수 규제 완화 규탄 및 화정동 아이파크 4개동 전면 재시공 촉구 성명 [전문]
광주 대형참사의 교훈을 벌써 잊었는가
기업이윤만을 위한 규제완화, 또다른 참사를 부른다.
어제(14일) 국토교통부는 현대산업개발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무단 구조변경과 구조 안정성 검토 부실, 설계기준 강도의 85% 수준에 미달하는 콘크리트 시공 등 총제적 부실에 의한 사고로 밝혀졌다.
사람의 안전과 생명보다는 이윤만을 추구한 기업이 만들어낸 인재였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총체적 부실로 발생한 사고라면 그에 맞는 대책을 내와야 하는 것이 이치다.
그러나 정부와 광주광역시는 안전진단 후 보강할지, 철거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구조변경으로 인한 안정성 부실, 강도가 미달 된 콘크리트 시공이 과연 201동에만 국한되는 문제인지 전문가가 아니여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이용섭시장은 사고 직후 여론에 밀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력한 제제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늑장대응으로 일관했다.
이후 후속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화정동 참사 조사 결과가 발표된 어제는 광주 아파트 층수 제한을 일률적 규제에서 일부 완화하겠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누구를 위한 규제 완화인가. 무분별한 난개발만 부추길 뿐이다.
광주의 주택문제는 공급의 문제가 아니다. 광주지역 주택보급률은 2019년 이미 107%가 넘었다.
2030년까지 산정지구, KTX 선도지구 등 1만 8천호 공급으로 120%가 된다.
대형참사에서 보았듯 무분별한 난개발과 이를 부추기는 정책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
규제 완화가 아니라 안전을 담보한 규제 강화가 답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다.
이용섭시장은 광주 아파트 층수 제한 규제 완화 즉각 철회하고, 광주시민 앞에 했던 학동・화정동 재발방지 약속 제대로 이행하라.
경제적 측면 운운하지 말고, 이해관계 득실 따지지 말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4개동 전면 재시공하라.
이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피해 보상과 입주 지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또한, 영업장 폐쇄로 인한 영업손실로 생계위협까지 받고 있는 주변상가에 대한 재산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영업손실까지 완벽히 보상하라.
2022년 3월 15일
진보당 김주업 광주광역시장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