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이용섭 시장은 동생의 알선수재 의혹 실형선고에 대해 도의적으로 사과하라!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핵심 이슈 중의 하나는 대통령 후보 가족의 도덕성 문제이기도 했다.

국민들이 이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대통령에게 위임한 자신의 권력이 사사롭게 악용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과도하게 연좌제식으로 대통령 가족의 개인적 도덕성과 후보의 문제를 엮는 것도 문제는 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선 출마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을 대표할 자라면, 이런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광주시민들 역시 새롭게 광주시를 이끌 리더가 개인적 도덕성만이 아니라 가족의 도덕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

이용섭 시장은 어제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재선 도전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용섭 시장이 재선 의지를 피력한 이상, 동생이 호반건설에 특혜성 납품을 했다는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일에 대한 이 시장의 태도 문제는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재판부는 이용섭 시장의 동생이 광주광역시가 추진한 사업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알선해 주겠다고 한 것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물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점, 여전히 다툼의 여지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용섭 시장과의 관련성이 뚜렷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 동생의 혐의가 이용섭 시장 개인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것은 아직 없다.

그러나 판결문에 ‘이씨는 2018년 1월 광주시장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했던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동생이라는 점을 내세워 가공 철근 납품 기회를 받았다.’고 적시한 것은 이용섭 시장의 동생이 형의 지위를 이용해 이권을 챙기려고 시도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시장은 친인척 중 누군가가 시민들이 자신에게 위임한 권력을 이용해, 사사로이 이권을 챙기려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자리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이용섭 시장이 최소한 동생의 비위 행위에 대한 관리 부족의 책임에 대해 시민들에게 도의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다시 한번 광주시민들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달라는 시장 후보자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다. 이용섭 시장은 마땅히 시민에게 해야 할 책임을 다하라!

2022년 3월 15일

참여자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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