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시는 도시‧건축선언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행 관리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
 

1. 광주 도시‧건축선언 이행 매뉴얼의 적용 대상과 추진체계

광주시는 2020년 10월30일 새로운 광주 도시·건축의 비전과 광주다움을 회복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광주 도시‧건축 선언’을 발표하고,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선언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실천 매뉴얼을 마련했다.

ⓒ광주인 (자료사진)
ⓒ광주인 (자료사진)

2021년 5월 6일 제정된 광주 도시‧건축 선언 이행 매뉴얼(이하 매뉴얼)은 광주시가 수립 중이거나 수립키로 한 도시기본계획, 건축기본계획, 경관 기본계획, 주택종합계획, 안전관리계획, 공원녹지 기본계획 등 65개 법정‧비법정계획, 조례, 지침, 정책연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매뉴얼은 총 10개 조문별로 계획목표, 추진과제, 추진전략, 추진체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추진 과제별로 성과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추진부서와 일정을 명시해 이행 책임 주체와 로드맵을 알 수 있도록 했다.

2. 광주시는 이행 관리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

광주 도시·건축 선언이 선언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그 선언이 실제 행정행위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광주시는 2020년 10월 30일 선언문을 발표하고, 그 이후부터 2021년 4월말까지 6개월 동안 약 200페이지가 되는 이행 매뉴얼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담당하는 이행 관리기구가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고 있다.

이행 관리기구는 광주 도시‧건축 선언의 이행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체계이다.

이행 관리기구가 구성되어 주기적으로 이행과정을 모니터링 해야만 도시‧건축 선언의 내용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고, 2년마다 작성하도록 되어있는 성과보고서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다.

매뉴얼(p11)에 따르면 이행 관리기구의 구성체계는 광주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건축정책위원회이다.

광주시는 이행 관리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광주 도시·건축 선언이 추구하는 가치가 개별 추진사업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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