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투표지 촬영 단톡방 게시 혐의자 고발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시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 혐의로 A씨를 지난 4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3월 4일 불상의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운전면허증과 함께 촬영한 후 이를 최소 100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톡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및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남은 투표기간에도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는 한편, 투표의 비밀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방해하고,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질서를 저해하는 선거범죄로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