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오후3시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광주연구소(이사장 나간채),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소장 나주몽)은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남부경제권포럼(준), 지방분권개헌 광주회의와 함께 오는 25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줌강의실에서 '남부수도권 구상,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진다.
남부경제권 구상은 수도권으로의 청년유출 가속화, 지역대학 위기 심화, 지역소멸 문제 대응을 위해 지난 10년 동안 영호남지역의 지방분권운동 단체, 지역연구소, 학회 등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 논의되어왔다.
영호남지역에서 논의되어온 남부경제권 구상을 토대로 최근에는 불평등과 양극화,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 디지털·탄소중립 등 위기에 처한 남부권 경제의 전환적 공정성장 실현, 세계 5대 강국 진입을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경제성장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남부수도권 구상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남부권 경제수도 조성 정책을 다양한 측면에서 들여다보고 청년 유출, 대학 위기, 지역소멸 대응차원에서 남부경제권 실현 방안과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모색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나간채 광주연구소 이사장의 인사말, 홍의락 민주당 남부권경제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축사에 이어 정성배 광주연구소 소장(조선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장지상 경북대 명예교수와 이민원 광주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조진상 동신대교수, 박창규 전남도립대 교수,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윤현석 광주일보 정치부 부장이 토론을 벌인다.
미리 배포한 원고를 통해 장지상 교수는 "지방의 경제활동이 수도권 중심의 경제생태계에 의존하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각 권역이 진정한 메가시티로 발전하기 쉽지 않고 각 권역이 메가시티로 발전하고 하나의 경제단위로 묶여도 동남권 780만, 대경권 500만, 호남권 510만으로 규모 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이고 수도권 중심 경제생태계에 필적할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면서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각각을 메가시티로 육성하되, 1천800만 인구의 영·호남을 묶어 하나의 경제생태계로 작동하는 메가리전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원 교수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섣불리 균형발전 정책을 실시하면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면서 균형발정정책의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추진 주체를 두고는 중앙정부 중심과 지방정부 중심의 입장이 맞서고 있고, 범위를 두고는 초거대규모와 중소규모의 입장이 격돌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아직은 중앙정부가 초거대규모로 지방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민원 교수는 균형발전 정책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기존 균형발전 정책은 미약하여 지방을 국가발전의 중심에 두지 않았고, 불균형 현상의 근본 원인을 혁파하는데 미치지 못했다.”면서 불균형현상의 근본원인인 수도권내의 “대학, 고급일자리, 신도시 건설”의 3가지 장애요인을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육성을 능가하고,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능가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영호남 지역에 실시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고 역설했다.
민주당 남부권경제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수도권에서도 양극화, 지방소멸, 지역갈등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남부수도권 구상을 발표하게된 계기가 됐다"면서 "남부권은 시장경제가 작동되지 않아 제2분단지역으로 전락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판 마샬플랜 추진, 즉 빅 푸시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일자리 예산 18조원 중 3분의 2인 12조원, 연구개발 예산 27조원 2분의 1인 13조원, 벤처창업투자 5조원 중 절반은 남부권에 투자해야한다"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미리 보내온 토론문을 통해 "기본적으로 지역혁신전략은 기존의 산업·기업 투자 중심에서 대학·교육 투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글로벌 브레인 유치 및 인적자원개발 기반 소통 극대화 혁신네트워크 구축과 기술-문화기반 벤처 창업 및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모든 지역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적어도 남북권 기술-문화기반 벤처 창업 등에 약 20조원을 투자하는 빅 푸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진상 동신대 교수는 “남부수도권 구상이 실효를 거두려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행정기관화, 혁신도시청의 신설, 공공기관의 추가이전, 남부권 대도시권역의 도시간 광역교통망 확충, 균형발전을 고려한 재원 배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창규교수는 남부수도권 구상이 영호남의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엔진이자 지방소멸시대를 막기 위한 장치가 될것이고, 그 실천과제로 남부권을 경쟁력 있는 관광중심지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