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한빛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24일 "윤, 모순되고 무책임한 '원전 최강국' 공약 당장 폐기" 성명
성 명 서 [전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모순되고 무책임한 ‘원전 최강국’ 공약을 당장 폐기하라
국민의힘 윤석역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 선거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내걸었다.
이 공약은 핵발전이 내포하는 각종 위험성과 경제성 논란에 아예 눈을 감았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대응에 오히려 해가 되는 시대착오적인 공약이다.
우리는 이 공약을 폐기할 것을 윤석열 후보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적극 추진하며, 원자력과 청정에너지 기술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기여한다’라는 공약은 논리 모순이다.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속도가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인류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은 고작 4~5년이다.
그런데 핵발전은 1기를 건설하는 데 공사기간만 해도 최소 5~6년 이상 소요된다.
건설부지 선정, 입지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 등 기타 요건들을 고려하면 핵발전소 건설에는 적어도 10~15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하다.
즉,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실행하는데 핵발전은 오히려 시간 낭비다.
더구나 윤석열 후보가 핵발전과 함께 제시한 청정 기술이 재생가능에너지를 지칭한다면 더욱 모순적이다.
기후변화 시대에 걸맞는 발전 시설은 전력 수요 증감에 따라 발전량을 끊임없이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재생가능에너지는 하루 종일 변하는 전력 수요에 맞춰 발전량 출력 조율이 가능한 유연성 전원이다.
반면, 핵발전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출력 조절이 어려운 경직성 전원이다.
유연성 특성을 가지는 재생가능에너지가 앞으로 늘어나면 경직적인 핵발전과는 전력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지 못해 블랙아웃이 생길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진다.
그래서 재생가능에너지와 핵발전 확대를 병행하는 에너지 믹스는 매우 비효율적이며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평소에 윤 후보와 함께 핵발전을 옹호하는 자들이 주장한 'SMR'(소형원전모듈)과 '핵융합‘이 청정에너지를 지칭한다면 그것 또한 매우 무책임한 발상이다.
상용화되지도 않고 미래 가능성이 불확실한 기술로 실효성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시키는 속임수다.
두 번째로 ‘원자력 발전에 지속적인 투자,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과 미래 먹을거리 확보, 전 세계에 원전 원천기술 수출’ 공약 또한 매우 무책임하며 국민을 우롱한 수준의 공약이다.
우선, 일본 핵기술 기업인 ‘미쓰비시’와 ‘히타치’는 터키와 영국 등에서 각각 수주한 핵발전소 건설사업을 포기하였다.
이유는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강화된 안정기준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채산성 악화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 핵발전소의 원류 격인 미국 핵산업계도 마찬가지로 강화된 안전기준 등 채산성을 이유로 기존 원전 기술의 수출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IEA(세계에너지기구)가 발표한 ‘OECD 신규 설비 투자 비중’ 중 재생에너지는 2017년 기준 1,390억불로 73%를 차지하는 한편, 핵발전소는 8억불로 4.2%에 불과하다. 2018년 상황도 17년과 다르지 않다.
전 세계 신규 설비 투자비용을 비교하더라도 핵발전과 재생가능에너지는 사업 규모 격차가 매우 크다. 즉 친환경적이고 경쟁력을 가지는 미래 먹을거리 사업은 핵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재생에너지이다.
그리고, 최근 핵발전이 EU-택소노미에 친환경 에너지로 포함되었다며, 핵발전 추진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EU가 핵발전을 택소노미에 포함시킨 전제조건에는 강화된 안전성 기준과 핵폐기물 저장기술 및 장소 확보 등 엄격한 규제가 부여되고 있다. ‘어디에 지을 건데?’라는 질문에 얼버무리는 윤석열 후보에게는 이러한 전제 조건을 풀어나갈 능력조차 보이지 않는다.
말그대로 윤석열 후보의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공약은 모순되고, 실현되기 불가능에 가깝고, 무책임하다.
윤석열 후보는 전국토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키는 핵발전 확대 공약을 폐기하고, 당장의 눈앞에 놓여 있는 기후위기 문제를 극복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진정한 탄소중립 공약을 제시하기 바란다.
202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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