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본말이 뒤집힌 목포시의 버스행정을 규탄한다!
 

목포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는 작년 12월 9일 ‘시내버스의 경영 효율화와 목포시 관리 감독 등 경영개선 후 준공영제 도입’을 명시한 정책제언을 시에 권고한 바 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제출된 후, 목포시는 12월 15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시내버스 정상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오는 2024년까지 시내버스 경영개선 작업을 마무리 할 예정으로, 이후 2025년부터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전남 목포 시민사회단체가 '목포시내버스 공공운행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지난해 5월 13일 목포시청 앞에서 시내버스공영화와 함께 현재 시내버스 회사 태원. 유진 두 회사의 행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광주인 (자료사진)
전남 목포 시민사회단체가 '목포시내버스 공공운행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지난해 5월 13일 목포시청 앞에서 시내버스공영화와 함께 현재 시내버스 회사 태원. 유진 두 회사의 행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광주인 (자료사진)

단기적으로는 2022년에 현재 민영제에 대한 경영개선 1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영개선 방안은 ▲등하교·출퇴근 시간대 등 배차 간격 조정을 위한 개선 명령 ▲감차 ▲차량 크기의 적정화 등이다. 이와 함께 ▲교통 전문인력 채용 ▲버스재정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현금수입 확인제운영 등을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도 밝혔다.

노선개편 및 목포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행방안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도 다시 실시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버스 노선권에 대한 목포시의 직접적 개입이 없이는 준공영제는 실패할 것이고, 민영제하에서의 폐해가 준공영제 시행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이를 근거로 준공영제는 목포 시내버스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밝혀왔다.

관리 감독 강화방안으로 내놓은 버스재정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와 현금수입 확인제 등 버스 용역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해결방안이라며 제시되는 내용이 재탕, 삼탕 사골곰탕처럼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하나만 우선 지적하자면 시민들의 현금사용이 갈수록 줄어드는 마당에 현금수입 확인제가 어떤 실효적인 대책이 되겠는가.

현금수입을 확인하기 위한 채용공무원 월급이 더 많이 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러니 대책위는 본말이 뒤집혔다고 말하는 것이다.

대책위라면 이렇게 하겠다. 준공영제 실행에 방점을 찍지 않고, 시내버스 공영제 실행방안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을 실시하고 그 안에서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민영제와 동일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준공영제와 관련한 소식들이 지천에 널렸는데도 이에 눈감고 타 지역을 흉내 내는 것보단 과감한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선도적 인식을 바탕으로 버스공영제를 통해 기후위기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시민 중심적인 교통체계로의 전환을 목포시가 주도할 수는 없냐는 말이다.

물론 오늘 대책위의 성명서는 목포시 버스행정의 문제점만을 반복적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앞서 서술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중 경영 효율화와 관리 감독방안이 실행 가능하다거나 실효적이다고 주장하는 시의 태만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그간 목포시는 숱한 버스 용역보고서를 통해 지금과 같은 반복적인 대책들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이번 태원유진의 일방적 폐업선언까지 왔으면 상식 있는 시민이라면 목포시와 시장에게 이렇게 물을 것 아닌가.

“도대체 왜 그간 목포시는 저 대책들을 실행하지 못했나요?”

대책위는 그간의 목포시와 시장의 무능한 버스행정을 탓하고만 싶진 않다. 오히려 되묻는 것이다.

민영제하에서는 물론 준공영제하에서도 실행 가능성도 실효성도 희박한 주장을 대안이라 반복하는 동안, 시내버스 행정에서 동일한 문제점이 반복해서 또다시 드러나면 그땐 또 어떻게 할 셈인가?

또 용역 조사하고 비슷한 얘기들을 대책들이라고 나열하고, 공무원 채용하고 그럴 것인가?

이 정도면 무능을 넘어서는 것이다. 개인적 일탈도 한 두번이면 실수일 수 있겠으나, 반복되고 지속 되면 그는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이다.

동일한 문제점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행정적 실수라거나 또는 버스회사가 문제라며 변명해줄 시민들은 이제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2022년 2월 23일 
 

목포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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