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섬진강 환경활동가,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영산강섬진강유역 물하천 살리기 활동가, 회원 111명은 19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4층 회의실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선언 행사를 갖는다.

지지 선언에 동참한 이들은‘지역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강을 개발해 온 결과로 강이 잘리고 물길이 막혔다’며 ‘악화된 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자연화 정책, 통합물관리와 일원화, 유역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정책 등 물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다시 과거로 회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가 경남도시자 시절에 일명 계곡 불법 점거 시설을 정비하여 맑은 계곡을 시민들에게 되돌린 이력과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에 대한 비판의 입장을 가져 왔던 그간의 과정을 통해 막힌 강물을 흐르게 하고 자연성 회복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다며 지지 입장을 밝히게 된 이유를 알렸다.

아래는 영산강 섬진강 유역 환경활동가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문 [전문] 
 

우리 모두와 미래의 자산인 하천을 살리고 지켜야 한다!

우리는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한 4대강사업을 통해 국가권력의 힘이 잘못 발휘 되었을 때의 결과를 목도했다.

4대강의 물의 흐름이 멈추고 녹조가 번성하는 등 수질과 생태환경은 악화 되었다.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여 법과 절차,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결과이다. 국민은 정권의 독선적 판단과 공권력이 결합되었을 때의 최악의 상황을 경험 한 것이다.

강은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곳이다. 우리가 먹고 농사짓고 공장을 돌리기 위한 물을 공급하는 곳이며, 홍수 피해를 저감시키는 기능을 하는 곳이다. 

또한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곳이며 사람들에게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공급하는 곳이다.

강과 물은 특정 누군가의 독점의 대상이 아니며, 모두가 함께 누리면서 또 보전해야 하는 곳이다. 

그러나 그간 강을 비롯한 생태환경 자원이 공유재로서의 가치보다는 개발 대상으로 여겨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기후위기는 생태환경 가치를 무시하고, 개발과 성장의 만능주의로 인해 초래된 것이다. 개발의 수혜는 소수가 폐해는 다수가 겪고 있다. 

미래세대까지 심각한 피해가 전가될 판이다. 물하천 등 생태자원의 가치를 더욱 인지하고 이에 따른 국가적 대책이 중요한 시기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불법 식당시설 철거, 일명 계곡정비를 통해 모두의 자산인 하천 계곡을 시민들에게 돌려준 지도력을 보여주었다. 

관례라는 이유나 기득권을 가진 집단의 반발 갈등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해묵은 숙제를 해결한 후보이다. 

물하천 등 모두의 자산인 공유재에 대해 특정인이 독점하거나 법과 절차 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하였다. 대책 마련, 설득, 담판, 혐의 등 지사로서 주어진 권한에서 성의를 다하는 지도력을 발휘한 것이다.

- 이재명 후보는 국가권력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의 폐해를 인지하고 있는 후보이다.

기회가 있을 때 마다 4대강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오류를 인지시켜 왔다. 

이재명 후보는 물의 흐름이 막힌 강을 다시 흐르게 하고 강에 깃들여 사는 농민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함께 강 보전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정책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후보이다.

자연성 회복과 함께 물하천을 유역민이 함께 지키고 보전할 수 있는 토대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며, 다음 새정부의 과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새정부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역 지역민들과 함께 시민사회 역량을 모아갈 것이다.

2022. 2. 19

영산강‧섬진강유역 물하천 시민단체 활동가 회원 1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