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여야 대선후보는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공약을 전면 재검토하라!
서울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는 강력한 지방분권정책을 통해 주택부동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야 대선후보는 서로 앞다투어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최근 이재명 후보가 311만호 주택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후보도 250만호 주택공급 공약을 내걸고 있다. 서울수도권 주택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의도와 달리 서울수도권에 편중된 주택공급은 서울수도권으로의 인구와 부의 집중을 가속화하는 단기응급처방에 불과하다.
서울수도권 집중 폐해를 제거하는 근본대책이 없다면 주택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도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
여야 대선후보의 공약이 차기정부에서 현실화되면 대부분 서울수도권 주택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너도나도 몰려들 것이다.
이렇게 서울수도권 집중 때문에 생겨난 투기수요가 잔뜩 발생했는데 여기다가 주택공급을 대규모로 확대하면 투기수요가 다시 늘어나 가격이 더 오르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다.
가격이 상승했다는 사실은 주택이 부족해서 사고 싶은데 못산 사람이 있는 가수요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공급을 늘리면 그 대기하고 있는 가수요에 의해 바로 흡수되고 말아 가격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처럼 서울수도권의 주택 공급증가는 그보다 몇 배의 가수요증가를 촉발시키고 주택가격 상승 예상에 따라 투기수요가 발생한다.
서울수도권에 편중된 주택공급 공약은 온 국민을 서울수도권 주택가격이 오를 거라고 믿게 하여 투기수요에 가담하게 만든다.
서울수도권의 자금뿐만 아니라 막대한 비수도권의 자금도 서울수도권 주택 구입에 몰리게 되어 엄청난 주택공급에도 불구하고 가격 안정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비수도권 자금의 서울수도권 집중은 비수도권의 주택경기를 침체시키고 비수도권 경제위기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서울수도권으로의 부의 집중이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며 서울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의 가치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된다.
가뜩이나 피폐한 비수도권의 경기 침체로 더욱더 인구 집중이 수도권으로 집중하게 될 것이고 무리한 주택공급정책이 서울수도권의 집값을 일시적으로 잡을 수 있지만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오히려 심각하게 퇴보시킬 것이다.
그나마 지금은 서울수도권의 높은 주택부동산가격이 서울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을 가로막고 있는 형국인데,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로 수도권 진입장벽을 허물면 비수도권의 자금과 함께 인구, 청년 유출이 급속히 진행될 것이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의 위기와 맞물려 지금까지 추진해온 균형발전정책은 무위로 돌아가게 되고 지역소멸 해법을 찾는 노력 역시 무의미하게 만들 것이다.
서울수도권이 강력한 구심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주택공급확대정책은 서울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과 부의 집중을 폭발적으로 가속화시킬 수 있다.
여야 정치권과 대선후보는 임기응변적이고 대증적인 처방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근본적인 처방을 제시해야 한다.
여야 대선후보는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공급정책으로 수도권 국민의 표심만 얻으려 할 것이 아니라,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의 근본원인인 서울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는데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서울수도권 인구 집중을 해결하는 근본 처방은 강력한 지방분권정책뿐이다.
우선 국토부의 주택부동산정책권을 17개 시도로 분산시키고, 이후 차기정부 내에 국방, 외교, 통일을 제외한 정부부처의 대부분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만이 서울수도권 주택부동산 문제와 지역소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다.
서울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원인을 찾고 이를 제거하는 작업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데 서울수도권 인구 집중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전제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저출산 고령화와 지방소멸이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서울수도권 인구 집중은 그 본질은 권력초집중체제로 인한 것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상과 연계되어 있는 것인데 주택공급이라는 국소적 단기 처방만 하고 있어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비수도권은 인구와 부의 급격한 유출로 어떠한 균형발전정책도 먹혀들지 않을 것이고 주택공급 과잉인 상태에서 지역자금의 수도권 유출로 지역경기가 침체되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지방소멸 위기상황에 내몰릴 것이다.
양 후보는 서울수도권 초집중을 심화시키는 경쟁적인 주택공급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우리는 지역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22년 1월 27일
지방분권전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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