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대학강사에게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않으려는 대학의 야만적 강의배정시수 하향변경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대학은 2022학년도 1학기 교원강사(이하 강사)를 채용하면서 강사의 주당 강의배정시수를 기존 6시간 이내에서 5시간 미만으로 급히 하향 변경하였다. 이런 갑작스런 변경은 대학강사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교활한 속셈이 자리 잡고 있다.
대학의 강의시수 하향변경은 그렇지않아도 적은 시수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강사들에게 가혹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대학의 강사에 대한 강의배정시수 하향 변경 (6시간 이하 -> 5시간 미만)에 대해 우리노조 집행부는 1월 24일 오전 교무처장 면담, 오후에는 부총장 면담을 통해 강의배정시수 변경을 철회하고 원래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대학측은 1윌 25일 오전 부총장실에서 우리 노조와 대학측(부총장과 교무처장)이 모여 얘기하자고 약속했지만, 부총장은 코로나 검사를 핑계되며 노조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부총장은 피시알(PCR) 1차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은 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이런 부총장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으며,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는 강사의 살림살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부총장을 비롯한 대학집행부의 야비한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어진 국민들의 살림살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이 강사에게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마땅히 지급해야 할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않으려고 강의시수를 줄이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조선대의 야만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강사법 시행과정에서 강사를 전국대학에서 가장 많이 감축했으며, 강사퇴직금 적립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지원금조차 신청하지 않은 유일한 대학이다. 또한 노사 간 단체협약을 지키지도 이행하지도 않은 전국 유일한 대학이다.
악명은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할 것이다. 이런 야만을 자행하면서 대학을 살려야 한다는 조선대의 주장에 대해 어느 누가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교육기관으로서 비전을 기대하겠는가.
우리 노조는 강의시수 하향 변경 등 강사법을 무력화하는 대학의 광기 어린 야만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반쪽짜리 교원 신분, 아르바이트보다 못한 강사의 고용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강사법 개선 투쟁도 힘있게 전개해 나아갈 것이다.
또한 우리 노조는 약자의 눈물과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지 않은 따뜻한 대학, 약자의 정치적 발언이 공존하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대학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대학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주당 강의배정시수를 하향 변경한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대학은 하루 사이 긴급 하향 변경한 강사의 주당 강의배정시수를 원래대로 환원하라!!
하나, 대학은 강사의 주당 강의시수 관련 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강사의 고용 불안정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대학은 강사의 처우개선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방학중 임금지원금을 반드시 신청하라!!
하나, 대학은 관련 법 조항에 맞게 겸임•초빙 교수에게 강의 교과목을 배정하라!!
2022. 01. 25.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학교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