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정의당 기자회견문 [전문]

정부는 중앙안전대책본부 구성하고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 적극 대응하라!

사고 발생 8일째가 되었습니다. 실종자 수색과 사고 수습이 긴박한 상황이지만 사고 현장은 아직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고 당일 광주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이용섭시장이 본부장으로 지금까지 현장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서구청에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사고 수습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3일 고용노동부가 1월 11일에 설치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확대 운영하고 차관급을 본부장으로 격상해서 사고 수습 상황을 공유하고 부처 간 협업 사항을 점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날 국토교통부에서도 13일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수습과 적극적인 기술·사고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정책국장이 운영중인 사고대응반을 13일부터 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건설사고대응본부로 격상했습니다.

지금 현장은 사고 대책을 위해 소방본부, 광주시, 고용부, 국토부가 각각 조사위원회와 대책반을 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의 규모와 내용이 역대 어느 사고보다도 크고 중한데 정부는 지금 개별 부처별 대응을 하고 광주시에 이 사고 수습을 일임한 모양새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중앙안전대책본부에서 사고수습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이 사고는 규모와 내용이 세계 유래없는 사고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실종자를 수색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물과 타워크레인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그에 따른 100여가구가 넘는 주민들이 긴급대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고는 처음부터 광주시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다가 뒤늦게 대응반을 대응 본부로 격상한다는 정도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학동참사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관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여러 차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사고를 수습한 것과 판이한 대응입니다. 엊그제 전해철 행자부 장관은 현장을 둘러보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하지만, 사고 해결을 위해서는 전체를 책임지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행자부 장관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하고 하나마나한 말입니다.

어제 광주시과 관계기관이 함께한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 전문가 회의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전조치 없이 상층부 수색이 어렵다는 점과 201동과 연결된 타워크레인이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결론만 내놓았다고 합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붕괴 우려가 큰 타워크레인을 와이어로 보강하자는 의견도 냈지만, 최종 결정은 광주시의 몫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부터 나왔던 대책이 아직 결정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이 상황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중앙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 해결을 해야 합니다. 행자부 장관 산하 중앙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이 사고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를 촉구합니다.
 

■중장기 사고 수습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현장은 안전조치 없이 상층부 수색 어렵다고 합니다. 제한적 수색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실종자 가족들도 무리한 구조작전으로 또 다른 희생을 원치 않는다면서 충분한 안전 대책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고 수습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은 긴급하게 대피하고 벌써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대피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최소한의 사고 수습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여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결정을 하거나 판단하기 어렵다고 해도 아무런 결정을 못 하는 것이 최악의 결정입니다. 최소한 사고 수습 중장기 일정표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된 서구 화정동 일대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지역은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단일 건물 붕괴사고이지만 붕괴한 아파트는 추가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사고 자체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형태로 발생하여 아직도 대책 수립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 주민들과 상가의 피해는 앞으로 얼마나 더 발생할지 알수 없습니다. 입주 예정자들까지 포함하면 피해는 수천 명에 이릅니다. 긴급하게 피해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인들은 상가 문을 닫고 생계대책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광주 서구 아이파크 인근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지원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피해 지원 이후 현대산업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퇴출당하여야 합니다.

시민이 죽어 나가는데 사과 한두 마디면 다 끝나고 처벌은 받지 않는 황당한 나라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방안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탐욕에 눈먼 살인기업과 무책임한 지자체의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은 언제나 뒷전일 뿐입니다.

지난 학동 참사와 유사한 전철을 밟고 회생을 꾀하는 현대산업개발을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이 부여한 국가의 권한으로 살인기업을 영구퇴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제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고객의 안전과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국민기업으로 재탄생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국민을 ‘고객’이라고 부르며 소비자로 대상화하고 시민이 아닌 고객에게 사과하는 듯한 태도는 현대산업개발의 최고 경영책임자가 지닌 천박한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학동 붕괴 참사가 일어나고 7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대형 붕괴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에게 건설 사업권을 계속 승인하는 것은 살인면허를 유지해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주장한 환골탈태는 영구퇴출이어야 맞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금도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대규모 공동주택 공사를 벌이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이윤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를 두고 ‘층간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겨울철인데 5일 만에 1개 층을 올렸다, 양생 기간이 극히 짧았다, 불량 콘크리트를 썼다, 규격에 미치지 않은 철근을 사용했다'라는 등 부실공사를 지적하는 증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하고 한 도시를 중대재해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살인기업이 다시는 건설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주십시오.
 

■정의당은 사고 대책과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에서 7개월 만에 다시 이러한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노력에 비해 효과는 미미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입법 과정에서 법 취지가 훼손되어 실제로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고 건설 현장에 맞는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의당 대책본부는 이번주 목요일 건설현장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안전대책 붕괴의 사슬을 끊어내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고 필요한 입법과 법 개정에 힘을모으겠습니다.

실종자 가족들과, 피해 주민들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부족함이 없는지 살피겠습니다. 이 사고가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사고가 마무리 될 때까지 정의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8일

정의당 현대산업개발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