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화정동 붕괴사고, 적정낙찰제 도입" 촉구
건설노조, "화정동 붕괴사고, 적정낙찰제 도입" 촉구
  • 광주in
  • 승인 2022.01.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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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동 현대산업개발 현장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한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입장 [전문] 

적정낙찰제 도입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건설현장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지난해 6월 무고한 광주시민 9명의 목숨을 하루 아침에 앗아간 학동 붕괴 참사의 충격과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 11일(화) 오후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져 내리는 충격적인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추가 붕괴 위험 등으로 인해 6명의 실종자 분들에 대한 수색작업이 늦어지면서, 엄동설한에 가족들의 생사확인 조차도 하지 못하고 발만 구르고 있을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광주인
ⓒ광주인

붕괴 사고의 원인은 무리한 작업 진행에 따른 부실시공, 콘크리트 양생상 문제, 설계 구조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붕괴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청사에서 하청업체(전문건설 업체)에 사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정황들이 파악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붕괴 사고에 대한 명확한 원인과 책임자 규명,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세워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붕괴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는 반복될 것이다.

최저가 수주! 불법다단계하도급은 건설현장 중대재해의 근본 문제이다. 공기단축을 위한 무리한 공사진행은 건설현장 중대재해로 인한 죽움의 악순환이 끊임 없이 반복되는 원인이다.

우리는 이미 학동 참사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사고가 단순한 안전조치 위반이 아닌, 건설현장의 부조리한 관행과 불합리한 구조적 문제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이번 화정동 붕괴사고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려면 불법다단계하도급 구조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적정 공사비, 적정 공사기간이 확보된 수 있는 입찰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건설현장 전체가 안전하고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시공방법이 채택되어야 한다. 이번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설계구조적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을 통해, 안전을 우선 고려한 시공방법이 채택되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건설공사의 발주,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중심이 아닌 안전을 우선적으로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발주자, 시공자. 설계, 감리자까지 의무를 부과하고 책임을 규정한 건설안전특별법이 계류되어 있다.

건설현장에서 반복되는 죽음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현장의 부조리한 구조적 관행을 끊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전근대적인 중대재해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

2022년 1월 14일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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