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전문]
콩나물 교실 된 중학교, 사립학교 줄 돈은 없다는 광주시교육청
_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의 질 결정하는 중요 지표,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짐.
_ 28명 기준, 전국 23%가 과밀학급, 중학교는 46%로 가장 심각.
_ 교육당국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지역마다 천차만별.
_ 특히, 광주시 교육청은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 제도가 있어도 사립은 차별.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 지표이며, 코로나 전염병이 심각한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수는 안전한 학습권 보장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교원단체에서는 대대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과밀 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별다른 대책 없이 사립 중학교의 학급수를 무리하게 줄이고 있어 대책을 요구하는 바이다.
광주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광주 D여중 2학년과 3학년은 학생 수가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3학년은 일곱 학급이고, 2학년은 여섯 학급이다. 3학년은 학급당 27명이 수업을 받지만, 2학년은 31명인 반이 많다. 교육 여건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2021년 7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회복종합방안에 따르면, 학급당 28명을 과밀학급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고에서 학생 수 28명 이상인 학급은 54,050개이다.(전체 학급수의 약 23.2%) 그 중에서도 중학교가 46.0%로 가장 심각하다. 이에 교육당국은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서 학급당 학생 수가 자연스럽게 줄고 있지만, 광주광역시 남구와 같은 인구 밀집지역이나 선호 학군의 과밀학급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힘들다. 이런 틈새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부는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교사제도(이하 정원외 기간제교사)”를 운영하고 있다.
과밀학급이 발생한 곳에서 교실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정원 외로 기간제교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공립학교에만 예산을 지원할 뿐 사립학교에는 일절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사립의 경우 기존 교실을 이용하면 되는 경우가 많아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데도 그렇다.
광주시교육청(행정예산과)은 교육부에서 사립학교 예산까지 배정해주지 않은 탓이라며, 교육부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교원정책과)는 교육부는 예산을 통으로 배정해줄 뿐이며, 해당 예산은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지원하면 되는데, ‘해당 교육청에서 과밀학급 문제를 중요 문제로 보지 않아서 예산을 쓰지 않을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과밀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는 수업, 상담, 평가를 위한 교육활동의 질이 떨어지기 쉽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습권 침해로 귀결된다. 게다가 학생들은 사립이든, 공립이든 교육청에서 배정한 곳으로 진학했을 뿐인데, 사립이냐 공립이냐에 따라 과밀학급 문제에 다른 행정체계와 예산으로 대응하는 것은 학습기본권을 침해하는 부조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광주광역시의회는 교육 자치 예산이 과밀 학급 해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행정 감시를 강화하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공·사립 차별 없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즉각 대책을 수립하라.
2021. 12.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