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
문재인대통령의 박근혜 사면복권은 국민과 역사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오늘 정부는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국정농단 박근혜를 포함시키고 특별사면 및 복권을 결정했다.
국민들은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국정농단에 ‘이게 나라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외치며 ‘절망 대한민국’을 ‘촛불혁명’으로 ‘희망 대한민국’의 온기를 되살려 냈다.
그리고 문재인정부에 ‘적폐청산’을 명령했다.
하지만 문재인대통령의 임기 5년동안 촛불의 명령이었던 적폐청산은 손도 대지 못했다.
그런데 ‘국민통합’이라는 미명아래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를 사면복권한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의 5년 임기는 박근혜 사면복권을 위한 임기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잘못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 않는 학살자 전두환을 사면복권한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국민통합이 아닌 국민분열과 갈등이었다. 국민의 주권은 권력자에게 돌아갔고 역사는 왜곡되고 말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박근혜를 다시 감옥으로”
2021년 12월 24일
민주노총 광주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