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
광주경찰청은 14개 재개발조합 지장물 수사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
- KBS보도로 재개발조합 지장물 비리 정황이 제대로 드러나...조합 해명 궁색해
-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피해는 조합원들과 분양받는 시민에게
- 정의당과 광주재개발비리공동대책위원회는 계속해서 재개발비리 해결에 나설 것
어제 KBS 탐사K에서 재개발 구역 지장물 철거 계약과 관련된 보도가 있었다. 지난 9월 정의당은 광주재개발비리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 시민단체와 함께 지장물 철거 공사 문제점에 대해 2개 조합을 고발하고, 12개 조합을 수사 의뢰했었다.
거의 광주 전역의 재개발조합이 관련된 문제로 이번 KBS 취재는 앞으로 지장물 철거공사 비리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보도에 따르면 북구의 한 재개발구역조합은 A건설사와 14억 원의 지장물 철거 계약을 맺었고 이 중 ‘전기선 전봇대 철거 비용’으로 2억 4천여만 원을 책정했는데 A건설사는 이 철거공사를 수행한 바가 없다고 한다.
대신 조합에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전봇대 철거 요청을 하고 한전에서는 B전기업체를 선정하여 8천여만 원으로 공사를 했다고 한다. 또한, 통신선 철거 비용으로 1억 1천여만 원을 책정했는데 사실은 A건설사가 아닌 KT, SKT 등 통신사가 또 다른 업체에 의뢰해 진행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재개발 조합은 정당한 비용 지출이라는 입장이라며 여러 차례 회의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A건설사 역시 전봇대 철거는 직접 하지 않았지만, 세대별 전선 철거와 업무 대행을 했다고 한다.
조합과 A건설사의 해명은 매우 궁색하다. 전봇대와 통신선 철거는 조합이 전화 또는 직접 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한전과 각 통신사에서 모든 일을 진행한다.
철거 현장과 관련된 일은 철거공사를 하는 시공사나 시공사 도급업체와 진행하면 되는 일이다. A건설사가 세대별 전선 철거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건물 철거공사를 할 때 함께 하면 되는 것으로 굳이 A건설사가 따로 할 필요도 없다.
건물 전체를 철거하는데 굳이 전선만 따로 철거할 필요가 있겠는가? 조합은 한전과 KT 등 통신사에게 철거 요청을 하고 비용을 지불하면서, 또 A건설사와 철거 계약을 하고 비용을 지불했다.
명백한 이중계약일 뿐만 아니라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업체에 실제 철거 비용보다 3배나 더 많은 돈을 지불한 것은 조합과 A 건설사의 검은 유착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현재 광주경찰청과 5개구 경찰서에서는 14개 재개발조합 지장물 철거공사 비리 수사가 진행 중이다. KBS 취재 결과, 해당 업체에서조차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온 이상 경찰은 좀 더 수사에 박차를 가해 주길 바란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재개발추진 과정에서 수천억에서, 많으면 조 단위까지의 돈거래가 오고 간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개입할 여지가 많다.
이렇게 발생한 비용은 재개발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 할 뿐만 아니라 분양 원가에도 영향을 미쳐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 명백한 불법 행위에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이 뒤따라야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2021년 12월 21일
정의당 광주시당